獨-스위스, 조세피난처 감정싸움 격화

獨-스위스, 조세피난처 감정싸움 격화

입력 2009-03-20 00:00
수정 2009-03-20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獨장관, 은행 비밀주의 과격 발언… 스위스 ‘嫌 독일론’ 확산

스위스의 은행 비밀주의와 조세피난처 논란이 외교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최근 페어 슈타인브뤼크 독일 재무장관의 은행 비밀주의 관련 발언으로 스위스와 독일 관계가 살얼음을 걷는 듯 차가워지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위스의 미셸린 칼미-레이 외무장관은 전날 악셀 베르크 주스위스 독일 대사를 불러 슈타인브뤼크 장관의 발언에 강한 유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슈타인브뤼크 장관은 지난주 스위스가 사실상 은행 비밀주의 관련 법률을 완화하기로 합의하자 스위스가 백인 기병대의 위협에 굴복한 ‘인디언’ 같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에서는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에 스위스를 포함해야 한다고 ‘특정’하기도 했다.

은행 비밀주의를 국가 정체성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스위스인들로서는 이런 발언이 망언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독일차 불매 운동 움직임이 이는 등 스위스 내 ‘혐(嫌) 독일론’이 확산되고 있다. 스위스 의회에서 기독민주당의 토마스 뮐러 의원은 슈타인브뤼크 장관을 “추한 독일인의 새로운 모습”이라고 성토했다. ‘공공의 적’이 된 슈타인브뤼크 장관은 쥐트도이체 차이퉁과의 인터뷰에서 “나를 ‘나치 똘마니’라고 부르는 스위스인들의 메일로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는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강신욱 서울시의원 “노후 아파트 화재 안전, 소화기 보급 넘어 재건축 등 근본 대책 시급”

서울시가 노후 아파트 등의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확산소화기 보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소방 용품 지원과 함께 노후 주택의 구조적인 안전 취약성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신욱 의원은 2일 제339회 임시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자동확산소화기 보급 사업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공공 재정으로 소방 용품을 계속 지원하는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재건축 등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1992년까지 사용 승인된 아파트는 405개 단지, 32만 6165세대로 집계됐다. 노후 아파트의 화재 안전을 소방 용품 보급만으로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주거환경 개선과 연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5년 말 기준 서울시 전체 주택 375만 4458가구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은 303만 6530가구로 약 80.9%에 달한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주택 화재 1만 1322건 가운데 1만 602건이 스프링클러 미설치 주택에서 발생했다. 서울시는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노후
thumbnail - 강신욱 서울시의원 “노후 아파트 화재 안전, 소화기 보급 넘어 재건축 등 근본 대책 시급”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09-03-20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