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의 성매매 허용 그 뒤 6년

뉴질랜드의 성매매 허용 그 뒤 6년

입력 2009-03-17 00:00
수정 2009-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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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는 지난 2003년부터 성매매를 합법화했습니다.비슷한 시기 유럽에선 성매매를 규제하는 조치가 잇따르고 있었는데 말입니다.영국 BBC 인터넷판은 그로부터 6년이 흐른 지금을 조명하는 기사를 2회에 걸쳐 내보내기로 하고 17일 첫 회를 실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일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공창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인터넷에서도 활발하게 논란이 벌어지곤 했습니다.다소 예민한 내용이지만 품격있는 논쟁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BBC 원문을 그대로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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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이스트처치주 출신의 의료 종사자였던 ‘소피’는 지난해 그 일에 종사해선 모기지 대출금을 충분히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직업을 잠깐이나마 바꾸기로 했다.윤락녀가 된 것이었다.그녀는 “전 집을 잃지 않으려면 빨리 돈을 모아야 했어요.”라고 말했다.

 다정다감한 말씨에 수줍은 미소가 인상적인 30대의 그녀는 심지어 ‘작업 중’에 입는 짧은 치마 차림에도 결코 전형적인 ‘주홍글씨 여성’처럼 보이지 않았다.”전 술도 안 마시고 담배는 물론,약물도 안해요.채식주의자거든요.” 그녀는 자신의 새 직업에 자부심을 갖는다고 했다.

 바처럼 생긴 직장에서 그녀는 오랜 시간 손님을 기다렸다가 뒤쪽에 마련된 침실로 옮겨간다.그녀가 처음에 상상했던 약물에 찌들린 영업장도 아니었다.”여기 나온 아가씨들은 예쁘기만 해요.오랜 시간 앉아서 얘기를 나누지요.”

 소피의 선택에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없다.2003년 성매매개혁법이 발효된 이래,알선업소를 운영하는 것이 허용됐기 때문이다.성 노동자들은 다른 모든 이와 똑같은 권리를 누린다.

 

 이 법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성매매 알선 조직을 합법화한다.

 -4명의 윤락녀들은 동등한 파트너로서 동업할 수 있다.

 -성매매를 위한 광고를 허용한다.

 -알선 업자들은 법원에 등록해야 한다.

 -성 노동자들은 통상적인 피고용자 대우를 누리며 건강과 안전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뉴질랜드의 정책 전환은 유럽과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1999년에 스웨덴조차 성적 서비스를 돈주고 사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으며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뉴질랜드의 성 노동자들에게 스웨덴식 규제에 대해 물어보면 부정적인 반응이 압도적이다.웰링턴 출신의 루시(23)는 “남자들을 기소하건 소녀들을 기소하건 산업을 기소하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그녀가 일하는 곳은’ 본 톤’이란 클럽인데 시간당 200달러(약 28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뉴질랜드에서도 가장 잘 나가는 업소다.성매매개혁법으로 인해 그녀는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고 자랑했다.

 ”수입이 곱절로 늘었어요.고객들과 사장님께 감사드려요.원할 때면 언제나 일할 수 있는데 전에 누리지 못했던 최고의 혜택”이라고 그녀는 말했다.매니저 사라는 고객들을 범죄인 취급하는 것은 산업에 재앙이 되고 소녀들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주장했다.”고급 고객들을 내쫓는 짓”이며 “위험스러운 부류들만 남는 거예요.너저분한 인간들은 그래도 엉겨붙거든요.”라고 덧붙였다.

 변호사나 공무원 같은 고급 고객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본 톤은 뉴질랜드식 성매매 합법화의 이상적인 성과처럼 보인다.침실은 호텔의 럭셔리 객실처럼 꾸며졌고 사무실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오피스공간처럼 보였다.노동자들은 충분히 존중받으며 일한다고 했다.

 사라는 소녀들을 학대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손님을 내켜하지 않는 소녀들을 보호한다고 말했다.그녀는 ‘미야’라고 불리는 한 소녀가 타월로 몸을 가린 채 나타나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손님의 요구를 들었다고 말하자 “걱정 마.너를 부를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그에게 설명할게.”라고 말했다.

 미야는 직장을 잃을까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다.건강이 좋지 않아 의사는 돈벌이를 위해 성행위를 할 때에도 반드시 콘돔을 쓰라고 권고했던 것.

 그러나 성매매 합법화의 긍정적인 면이 본 톤처럼 고품격 사업체에만 국한된 것일까?

 뉴질랜드매춘녀연맹(NZPC)에서 일하는 변호사 캐서린 힐리는 더 안전한 직업관행이 이제 일상에 뿌리내렸다고 주장했다.성매매 조직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여성들은 이제 자신들의 권리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착취를 일삼는 포주들은 소수로 몰리고 있다고 했다.그녀는 “성 노동자들이 ‘어디에서나 일할 수 있어요.’라고 말하고 있다.”며 “이런 역동성이 달라진 점”이라고 말했다.

 크라이스트처치주에서 23년 동안 성 노동자로 일하다 지금은 NZPC의 대변인으로 일하는 애나 리드는 착취 관행이 드물어졌다면서 “예전 포주들은 지각할 경우에도 엄청난 벌금을 물리곤 했어요.아무런 이유없이 해고하기 일쑤였죠.하지만 지금 소녀들은 자신의 권리를 훨씬 더 잘 대변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지요.”라고 말했다.

 힐리에 따르면 합법화에 따른 또다른 혜택 하나는 경찰과의 관계가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것이다.예전에는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경찰에게 도움조차 청하지 않았지만 이제 소녀들은 사법경찰이 자신들 편이라고 느끼고 있다.

 지난해 발간된 의회 보고서에서도 이런 내용이 언급돼 있다.폭력 문제가 발생하면 윤락녀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자신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했다.

 합법화 이후 성매매 사업에 뛰어든 본 톤의 소유자 제니퍼는 전통적인 윤락업소들이 여전히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다며 “여전히 이 산업은 전환기에 놓여있다.”고 말했다.2003년 이전에도 업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현재 크라이스트처치주에서 ‘남성들의 클럽 겸 가든 바 카프리’를 운영하고 있는 모니크는 정반대로 보고 있다.그녀에 따르면 성매매가 불법이었던 시절에도 경찰과의 관계는 괜찮았으며 소녀들을 착취하는 일도 그리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성매매가 합법화됐다고 해서 성적인 거래를 둘러싼 사회적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믿기에는 아직 이르다.지난해 한 교사가 밤에는 윤락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체포됐던 일이 있다.많은 성 노동자들이 여유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파트타임으로 일한다.그녀들은 주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오직 믿을만한 친구들한테만 털어놓는다.이 기사에 등장하는 모든 여성들도 실명을 밝히길 꺼려했다.

 성매매 행위는 합법화됐지만 뉴질랜드에 사는 누구나 이웃집에 윤락녀가 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본 톤은 광고에서도 주소를 언급하지 않고 있고 전화번호만 게재했다.크라이스트처치주의 업소들은 시내 대부분의 구역에서 자신들을 격리시키기 위해 금지구역으로 설정하려는 움직임에 맞서 싸우고 있다.그러나 이 업계의 압도적인 다수는 양지로 걸어나오면서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고 느끼고 있다.

 애나 리드는 윤락녀로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면서 “섹스도 하고 돈도 있고 남자들도 있잖아요.”라고 말한 뒤 “정치인들이 우리를 희생자로 묘사할 때는 오줌을 갈기고 싶다.”고 말했다.”성 노동자라고 하면 으레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는 불쌍한 소녀라는 고정관념부터 깨뜨리는 게 중요하다.”고 그녀는 강조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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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서울신문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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