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검은 돈’이 떨고 있다.

모나코와 함께 세계 3대 조세 피난처로 꼽히는 리히텐슈타인과 안도라가 은행비밀 관련 법규를 국제기준에 따라 완화키로 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최근 미국과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은행 비밀주의’를 고수해온 스위스도 국제사회 압박에 손을 들어 부정한 돈의 설자리가 좁아지게 됐다.

한스 루돌프 메르츠 스위스 재무장관은 이날 “조세 피난처에 함께 대항하기 위해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며 오랜 전통인 은행 비밀 관련 법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비밀주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미 정부의 고객 명단 요구 소송에 대해서는 미국인 변호사로 팀을 꾸려 대응키로 했다.

이는 지난 1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스위스가 조세 피난지역 블랙리스트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는 등 국제사회의 압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사르코지는 5~6월 발표될 OECD의 조세 피난지역 블랙리스트에도 스위스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유럽의 소국 리히텐슈타인은 성명을 통해 “세금에 있어서 투명성과 정보 교환에 관련된 OECD 기준을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리히텐슈타인은 탈세 사건이 발생하면 관련 계좌 정보 제공에 대해 해당 국가와 협상을 벌이게 된다. 안도라는 아예 은행비밀법을 폐지키로 했다.

금융위기로 자금이 부족해진 서구 국가가 탈세를 위해 외국으로 돈을 빼돌리는 부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커진 국제사회 압력으로 이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추가 블랙리스트 대상인 룩셈부르크도 엄격한 비밀주의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했으며 오스트리아도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