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나토복귀 선언… “핵억지력·軍파견 자율 유지”

佛 나토복귀 선언… “핵억지력·軍파견 자율 유지”

입력 2009-03-13 00:00
수정 2009-03-13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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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이종수특파원│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43년만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통합군 사령부에 복귀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날 파리 에콜 밀리테르에서 열린 전략연구재단 회의에 참석, “현재의 (나토 탈퇴) 상황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왔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나토 복귀는 프랑스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며 “프랑스가 더 이상 다른 나라에 종속되기보다는 지도자 국가의 반열에 서야 한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야당의 비판을 겨냥한 듯 “나토 복귀에도 불구하고 독자적 핵 억지력과 군대 파견에 대한 자율성은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의 나토 복귀 여부는 17일 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현재 여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의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또 그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프랑스인 응답자의 52~58%가 복귀를 지지했다. 나토 복귀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프랑스는 1966년 샤를 드골 전 대통령 당시 미국의 나토 주도에 반발해 탈퇴를 결정한 지 43년 만에 나토에 복귀하게 된다. 프랑스는 냉전 시절인 1949년 소련의 안보 위협에서 서유럽을 보호하기 위해 나토를 창설할 당시 창립 멤버였다. 그러나 드골 전 대통령이 독자적 외교·국방노선을 추구하면서 탈퇴했다.

이후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프랑스는 나토 복귀 여부를 검토했다.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은 나토 복귀를 놓고 협상을 벌이기도 했다, 또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나토 사령부에 100여명의 군인을 파견하고 보스니아, 코소보, 아프가니스탄 등 나토군의 일원으로 병력 2000여명을 파견하면서 사실상 나토 활동에 참가했다. 그러다 2007년 5월 사르코지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나토 복귀론이 급물살을 탔다. 나토 복귀를 공론화한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난해 6월 21세기 국방전략을 담은 국방백서를 공개하면서 “프랑스가 나토에 복귀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물론 일부 우파 인사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제1 야당인 사회당의 마르틴 오브리 대표는 “나토 통합군 복귀를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기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2007년 대선 당시 중도파 돌풍을 일으켰던 민주운동의 프랑수아 바이루 대표도 유럽1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프랑스가 누려온 독립과 자유가 종말을 고했다.”며 꼬집었다. 시라크 대통령 때 총리를 지낸 도미니크 드 빌팽 등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vielee@seoul.co.kr



2009-03-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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