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무역 제재·자국산업 보호… 무역소위원장 “보호주의 아니다”

미국 의회의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불공정 무역으로 인한 수출 걸림돌을 해소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의회의 이같은 입장은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가 전날 상원 재무위 인준 청문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공정하지 못하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에 동의하며 따라서 현재 상태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샌더 레빈 하원 세입위 무역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위원회의 올 한 해 대략적인 계획을 설명하면서 불공정 무역을 해소하기 위한 민주당의 방침을 밝힌 뒤 “상원, 새 정부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맥스 보커스 상원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올해 ‘무역협정이행’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이 통신은 설명했다. 오바마 정부의 무역협정이행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이르면 하원의 외국 무역 장벽에 대한 연례 보고서가 나오는 이달 말쯤으로 예상된다. 레빈 위원장은 예년에 비해 더욱 강제적인 내용이 담기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단 지켜 보자.”라며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레빈과 찰스 랭겔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의 보좌관을 지낸 팀 라이프가 최근 USTR의 무역협정이행 책임자가 됐으며 두 위원장이 이 자리를 대사급으로 격상시키기를 원한다는 점에서 보고서 수위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무역장벽보고서가 외국의 불공정 무역 사례를 열거하는 데 그쳤을 뿐 세계무역기구(WTO) 등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 불만을 가져 왔다.

레빈과 랭겔 위원장은 USTR로 하여금 매년 최악의 불공정 무역을 가려 내고 이를 없앨 수 있는 계획을 세우게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회 내 불공정 무역을 조사할 새로운 기구가 생기게 된다. 또 부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약화’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법을 되돌리는 것과 상무부가 의회 승인 없이는 중국에 ‘시장경제국’ 지위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이 통신은 보도했다.

하지만 레빈 위원장은 최근 미국의 보호주의 움직임에 대한 시선을 의식한 듯 “합의된 무역 협정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뿐”이라면서 “이같은 조치를 보호주의로 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