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대통령 영장발부에 반군들 군사행동 태세

국제형사재판소(ICC)가 4일(현지시간) 오마르 알 바시르 수단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국제사회에 긴장이 흐르고 있다. 수단과 이해관계가 얽힌 국가들이 이해득실을 치밀히 계산하고 있는 모양새다.

●수단 내부 혼란 가속화

로이터 통신은 이날 “바시르가 ICC의 결정을 무시한다면 수단 정부는 국제적으로 고립될 것이며 이에 따라 내전은 더욱 격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AP통신에 따르면 수단 정부는 “ICC의 결정은 서방 국가들이 기독교계 반군 조직들을 선동, 수단 정부 전복에 나서도록 하려는 ‘신(新)식민주의’”라고 일축했다.

수단 정부는 다르푸르에서 활동 중인 ‘국경없는 의사회’ 등 10개 구호단체에 떠날 것을 명령했으며 추가로 추방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반군의 움직임도 기민하다. 반군세력이 영장 발부를 계기로 대대적 군사행동을 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전범에 대한 처벌 논의가 오히려 국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일각에서는 체포영장에도 불구, 바시르가 국내 입지를 굳히기 위해 시간을 벌며 선거 준비에 ‘올인’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로이터통신은 “바시르는 올해 대선에서 승리해 인기있는 지도자라는 점을 부각시키려 할 것”이라고 점쳤다. 수단 대선은 올해 2월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선거인 명부 작성 문제로 7월로 연기된 상태다.

●영장 발부에 국제사회 속내는?

일단 유럽연합 등 서구사회는 ICC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환영일색’은 아니다. 수단 정부와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아랍연합은 “수단 정부와 반군의 평화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사태의 열쇠를 중국과 러시아가 쥐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수단 정부가 바시르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ICC가 이를 안보리에 회부할 수 있지만 두 나라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자원의 보고’인 수단에 중국은 대규모 원유개발 투자를 하고 있다. 바시르가 체포되면 수단 내부 혼란은 가속화되고 ‘투자손해’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체포영장 발부에 유감과 불안감을 표명한다.”며 영장 발부에 반대,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었다.

역시 수단의 자원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러시아는 “ICC의 개입은 위험한 전례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수단이 이번 일을 계기로 중·러를 비롯, 아랍연합 및 아프리카연합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심지어 이란과도 손잡을 수 있다.”고 점쳤다.

ICC 가입국이 아닌 미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백악관은 구체적 언급을 피한 채 “만행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애매한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1993년 수단을 테러지원국으로 올려 놨지만 9·11 테러 이후 양자 테이블에 앉아 국제 테러를 위해 협조체계를 구성할 것을 합의했다. 알 카에다의 빈 라덴이 수단에서 지하드 전쟁을 준비, 수단이 테러리즘과 깊은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까닭이다.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이 이번 체포 영장 발부를 마냥 환영할 수도, 반대할 수도 없는 처지인 셈이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