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재정적자 9500억위안으로 확대 편성

│베이징 박홍환특파원│중국 정부가 5일 경기부양을 위해 은행 대출을 5조위안(약 1131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정부의 재정적자를 9500억위안으로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해 정책추진 초안을 발표했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차회의 개막식에 참석,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말 발표한 4조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과는 별도의 추가 경기부양책은 예상과는 달리 발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원 총리가 전날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정부투자뿐 아니라 사회 및 민간자금의 투자도 필요하다.”고 언급한 점을 중시, 중국 정부가 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꾀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원 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8% 안팎으로 전망하고 도시지역에서 신규로 9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실업률을 4.6% 이내로 잡겠다고 공언했다. 취업 촉진을 위해 중앙 정부에서 420억위안을 지원하기로 했다.

법인세와 주민세 등을 대폭 감면, 감세액이 5000억위안에 이르는 반면 정부 재정지출은 지난해보다 24% 늘어난 4조 3800억위안으로 책정, 재정적자가 9500억위안으로 확대된다. 여기에는 지방정부 채권 2000억위안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3년간 의료개혁에 8500억위안을 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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