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 기록 검토만 1년 유럽 일부국가 수용 반대
지난 1월22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취임 후 이틀 뒤인 이날 쿠바 미 해군기지에 있는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명령서에 서명했다. 지난달 25일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이 이곳을 직접 방문, 폐쇄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번달 중순에는 유럽연합(EU) 자크 바로 사법담당 집행위원이 워싱턴을 방문, 석방 포로를 각 회원국이 수용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를 벌인다. 관타나모 폐쇄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조치로 오바마 대통령이 결코 뒤집을 수 없는 공약 중 하나다. 여기에 진척상황이 이쯤 되면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는 기정사실이다. 하지만 2009년 말까지로 ‘못박은’ 수용소 폐쇄까지는 갈 길이 멀다. 홀더 장관은 관타나모 방문 다음날인 26일 “(관타나모 폐쇄는) 쉬운 과정은 아닐 것”이라면서 어려움을 토로했다. 남아 있는 245명의 수감자 개인 기록을 재검토하는 데만 주어진 1년을 대부분 보내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EU 바그람 기지와 연계 시도
포로들에 대한 ‘법적지위’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 절차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이들을 어디로 보내느냐가 핵심이다. 불법 수감된 것이 인정된 무슬림 수감자들이 여전히 관타나모에 갇혀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국으로 돌려보낼 경우 인권탄압이 염려되면서도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이들을 미국 내에 석방하는 것도 불허했다. 미국 정부로서는 제3의 국가를 물색해야 하는 셈이다.
현재 포로 송환처로 유력한 곳은 유럽이다. 유럽은 일단 관타나모 폐쇄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EU 내무장관들은 지난달 25일 관타나모 폐쇄와 관련, 미국을 돕기 위한 계획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하지만 27개 회원국마다 입장이 다르다.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는 포로를 자국에 받아들이는 것에 긍정적이지만 네덜란드와 체코, 스웨덴은 부정적이다. 특히 스위스는 최근 ‘비밀계좌’를 놓고 미 정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다수당이 관타나모 포로 수용을 반대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관타나모와 함께 미 중앙정보국(CIA)의 해외 수감시설까지 폐쇄를 명령했다. 그 중 하나가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인근의 바그람 미 공군기지 내에 있는 수감시설이다. 하지만 오바마는 관타나모와 달리 바그람 감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EU 내부 문건에 따르면 EU는 바그람이 새로운 관타나모 수용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세워 놓은 상태다. 오바마 대통령과 EU 정상들은 다음날 5일 정상회담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한다.
영국의 경우 고든 브라운 총리가 3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아프가니스탄 추가 파병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영국은 수감자들이 기존 거주지로 돌아 가는 것은 찬성하고 있다. 최근 에티오피아 출신 영국 영주권자 비냠 모하메드(30)가 영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美-EU 정상회담 의제로 논의할 듯
부시 정권은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법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군사법정을 고집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국제 테러조직인 알카에다 조직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카타르 출신의 알리 알 마리를 연방법원에 세울 준비를 하고 있다. 알 마리는 2001년 9·11테러 발생 하루 전 미국에 입국했고 테러 발생 3개월 후 일리노이주 피오리아의 한 대학에서 수업을 듣던 중 체포된 인물이다.
그는 기소 절차 없이 5년6개월 동안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군수용시설에 구금됐다. 워싱턴포스트는 알 마리의 재판은 관타나모 수용소에 있는 테러 용의자들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국 법정에 서게 될 기회를 줄 것이라고 해석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9-03-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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