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완강하게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과는 달리 관변 싱크탱크 등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보호무역주의가 야기할 무역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보복이 필요하다는 강경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무원발전연구센터의 룽궈창(隆國强) 연구원은 24일 베이징의 대외경무대학이 주최한 ‘세계 경제와 중국’ 토론회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보호무역주의를 해결할 도리가 없다면 무역전쟁은 피할 수 없다.”며 “중국 정부는 ‘무역보복 목록’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는 중국 정부 직속의 싱크탱크인 데다 미국 등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룽 연구원의 발언이 예사롭지 않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 최근 들어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중국 내에서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베이징 진톈청법률사무소의 푸둥후이(傅東輝) 주임은 최근 인터뷰에서 “역사적으로 경제 쇠퇴 1~2년 후 보호무역주의가 폭발적으로 대두된다.”며 “아직은 보호무역주의의 맹아기로 볼 수 있지만 1~2년 후에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 각국의 대(對) 중국 무역구제 조사가 부쩍 늘었다는 점도 대비론자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다. 중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구제 조사 건수는 모두 93건으로 액수로는 62억달러에 이른다. 2007년의 81건 46억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중국 내에서 이런 강경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중국이 과거 무역보복을 통해 보호무역주의를 물리친 경험이 많이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1983년 미국과 중국의 섬유수입 쿼터 협상이 대표적이다. 당시 협상이 결렬돼 미국 정부가 중국산 섬유류 수입을 금지하자 중국은 즉각 미국산 밀, 옥수수, 콩 등의 수입을 중지했다. 농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미국 농무부와 의회가 정부에 중국산 섬유류 제품의 수입제한을 풀 것을 강력히 요구, 결국 중국은 미국의 ‘항복’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런 경향에 동조할 움직임을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 상무부 공평무역국의 위번린(余本林) 부국장은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무역자유화를 지지하고 보호무역에 반대하는 중국 정부는 협상을 통해 순리적으로 해결되길 희망할 뿐 무역전쟁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위 부국장은 “필요할 경우 국제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구매사절단을 이끌고 24일 유럽으로 출발한 천더밍(陳德銘) 상무부장도 “중국은 보호무역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해외에 상품 및 설비, 기술 구매단을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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