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 유럽 디폴트 위기] IMF 재원부족… 경제 소방수役 한계

[중동부 유럽 디폴트 위기] IMF 재원부족… 경제 소방수役 한계

입력 2009-02-24 00:00
수정 2009-02-2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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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질서의 파수꾼 역할을 해온 국제통화기금(IMF)이 자체 재원의 부족으로 중동부 유럽 디폴트 위기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세계경제를 이끌어온 세 축인 미국·서유럽·일본도 자국 경제가 급추락해 IMF를 구원할 여력이 없는 상태다. 따라서 브라질, 중국, 인도, 멕시코 등 신흥국들의 기금 확충 참여를 통한 발언권 강화 등 IMF를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3일 IMF 전 고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IMF가 너무 왜소하기 때문에 중동부 유럽 금융위기에 대한 전세계 대응이 무기력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이먼 존슨 전 IMF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우리는 현재 IMF의 재원부족에 따른 결과들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IMF가 운용자금의 고갈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 규모는 아마 소규모로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켄 로고프 전 수석이코노미스트 역시 “IMF가 동유럽 전체에 대한 지원 재원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IMF는 지난해 헝가리에 대한 251억달러(약 37조원) 지원계획 가운데 157억달러를 제공했지만 이미 대부분 소진됐다. IMF가 소방수 역할을 못하자 기능조정론이 확산되고 있다.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세계은행이나 IMF도 노력 중이지만 유럽연합(EU)이 주도해 동유럽 국가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제기구의 재원 부족을 시사한 바 있다. EU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EU의 관련기구인 유럽위원회(EC)도 헝가리와 라트비아 등에 대한 250억유로(약 47조원) 지원금 가운데 이미 100억유로를 소진해버려 여력이 약하다.

IMF는 일본으로부터 1000억달러를 지원받기로 했고, 다른 회원국 정부로부터도 1500억달러가량을 빌려오는 것을 모색 중이지만 진전은 없다. 유럽정상회의에서 IMF 재원을 2500억달러에서 5000억달러로 두 배 늘리기로 합의했지만 실행방안은 못 내놓아, 오는 4월 주요20개국(G20) 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기대해야 할 상황이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



2009-02-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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