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법원 “UBS 고객정보 美제공 금지”

스위스법원 “UBS 고객정보 美제공 금지”

입력 2009-02-23 00:00
수정 2009-02-23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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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법원이 20일(현지시간) 연방금융시장감독국(FINMA)에 대해 스위스 최대은행인 UBS의 미국인 고객 금융정보를 미 당국에 제공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고 ATS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앞서 19일 미 연방 당국은 미국인 5만 2000여명이 보유하고 있는 UBS의 예금 계좌가 탈세의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 계좌 공개를 요구했었다. 하지만 은행측이 이를 거부, 250여명의 명단만을 공개하며 벌금 7억 8000만 달러(약 1조 1700억원)를 납부한다고 대응하자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스위스 법원이 UBS 미국인 고객들의 불만을 수용해 고객정보 제공 금지 명령을 내림에 따라 스위스 은행의 ‘비밀주의’를 타파하려는 미 정부의 노력에도 제동이 걸린 셈이다.

스위스 정치권도 미국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스위스 최대 정당인 ‘SVP(스위스국민당)’는 21일 미 정부의 소송 제기에 반발하면서 정부에 보복을 촉구하고 나섰다. SVP는 성명을 내고 “미국이 쿠바 관타나모 포로수용소에 억류됐던 포로들을 수용할 대상 국가를 모색하는 것과 관련, 절대 이들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SVP는 조만간 긴급 의회 토론회를 개최해 스위스 은행의 비밀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9-02-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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