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日의 잃어버린 10년보다 심각”

오바마 “日의 잃어버린 10년보다 심각”

입력 2009-02-11 00:00
수정 2009-02-11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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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후 첫 기자회견서 경기부양법안 처리 호소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저녁 백악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미 의회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하지 않을 경우 자칫 ‘경제적 재앙’을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의회측에 경기부양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압박했다.

그는 경제상황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제시해 불안을 확산시키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에도 불구, 1년 사이 실업률이 3배로 뛴 인디애나 에크하트시의 사례를 들며 의회의 행동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1시간가량 진행된 회견의 거의 대부분을 현재 미국 경제가 처한 암울한 현실을 설명하고 이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심각한 표정과 단호한 어조로 경기부양법안에 반대하는 공화당 등의 입장에 일일이 반박하며 대국민 호소에 나섰기도 했다. 또 핵무기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란과는 수개월 내에 직접 대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8000억달러(약 1100조원) 이상의 경기부양법안의 최우선적인 목표는 최대 400만개 일자리의 유지 또는 창출에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일자리가 얼마나 빨리 증가하느냐가 경기회생책의 성패를 평가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아무런 대책을 추진하지 않고 방관하면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가 재앙으로 바뀔 수 있다.”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보다 더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에 빠져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경기부양법안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지출을 위한 지출이라는 공화당의 비판에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초당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되도록 내지 않았던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교육에 대한 투자나 연방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프로그램, 정보기술(IT)과 의료보험 자료의 전산화 등은 모두 당장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21세기 미국 경제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초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악의 경기침체와 1조달러에 이르는 재정적자 모두 전 행정부로부터 넘겨받은 ‘유산’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재정의 건전성을 운운하며 경기부양법안에 반대하는 공화당에 현재 위기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경기부양책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부양책의 실효성 여부는 일자리 창출→신용경색 완화→집값 안정→경제성장률 상승 등의 순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외정책과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과의 직접 외교 전망과 핵무기 확산 저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또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쉽지 않은 전쟁이 될 것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그는 핵무기 비확산과 관련,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중인 핵무기를 줄이는 데 솔선수범하고 난 뒤, 다른 국가들에도 이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란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란과 수개월안에 대화를 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기 바란다.”면서 “이렇게 된다면 대이란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10일 이슬람혁명 30주년 기념식에서 “이란은 상호 존중의 기조가 유지된다면 미국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30년간 극도의 대립관계를 유지해온 양국관계에 변화의 조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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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seoul.co.kr
2009-02-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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