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기조 수정 움직임
6일 월스트리트저널은 “WTO가 무역장벽 확산을 막기 위해 9일(현지시간) 특별회의를 소집한다.”고 보도했다.
유럽연합(EU)은 집행위원 10명을 파견, 러시아 정부가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고 자국 수출품에 보조금을 주는 28건의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작 EU도 보호무역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자신들도 낙농가의 수출품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중국산 나사와 볼트가 저가로 덤핑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프랑스는 자국 자동차 업체에 60억유로(약 11조원)를 지원하고 자국산 부품과 서비를 이용하도록 하는 ‘바이 프랑스’ 조항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이집트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 등 개발도상국으로 옮겨갔다. 보호주의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사례들이다.
WTO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사례는 뚜렷이 감소해 왔고 최근 보고서에서 “보호주의 움직임이 잘 차단되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되면서 반덤핑 사례가 증가, WTO가 기존의 입장을 수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美, 보호주의보다 전략산업 육성해야
보호부역주의 부활 논란의 중심에는 미국과 중국이 있다. 지난해 말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보호주의의 부활 조짐이 보이긴 했지만 횃불을 댕긴 것은 미 정부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바이 아메리카’ 조항이었다. 여기에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이 지난달 중국의 위안화 조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공언한 것도 자국의 산업보호를 통한 수출적자 해소를 위한 것이다. 중국도 국내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기업에 제품하자 위험을 보상해주는 국산장비법 부양계획을 통과시키는 등 ‘바이 차이나’로 맞섰다.
영국의 일간 가디언은 6일 재영 경제학자인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의 저서 ‘자유무역의 신화와 자본주의 비밀의 역사’의 내용을 인용, “미국이 세계에서 막강한 경제적 파워를 갖기 이전에는 자국 산업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밝히면서 “위안화 문제를 제기하는 등 타국의 보호주의에 집착하기보다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전략 사업을 육성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지적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