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폐는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아닌 정부가 발행하는 화폐다. 현재 재원이 필요없기 때문에 새로운 적자국채를 늘리지 않고도 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본은행권의 지폐와 똑같은 기능을 갖는다. 다만 통화의 신용 하락, 급격한 인플레이션이나 국채금리 폭등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통화 단위 및 화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폐의 발행처는 일본은행, 1∼500엔의 동전은 정부다. 동전에 ‘일본국(日本國)’이라고 새겨져 있는 이유다. 일본은 러·일 전쟁과 제1·2차 세계대전 때 군자금 등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지폐를 발행, 유통시키다 1953년 사실상 완전 폐지했다. 한국의 통화는 지폐와 동전 모두 한국은행권이다.
정부지폐안은 최근 재무관료 출신의 다카하시 요이치 도요대(東洋大) 교수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불거졌다. 다카하시 교수는 “100년에 한번 있는 경제위기에는 이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물가 상승률이 일정 수준에 이른 시점에서 발행을 중단하면 문제없다.”며 25조엔 규모의 정부지폐 발행을 주장했다.
사회보장이나 실업대책의 재원을 확보하는 데 곤란을 겪고 있는 자민당의 일각에서 신선한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선진국 가운데 가장 먼저 불황을 극복하는 목표를 세운 아소 정권에 비장의 카드”라는 의견이다. 현행법을 확대 해석해 적용하면 아소 총리의 결단만으로 정부지폐를 발행할 수 있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그러나 나카가와 쇼이치 재무·금융상은 3일 “정부지폐에 대한 생각은 내 머릿속에는 없다.”고 잘라말했다. 아소 총리도 이와 관련, “현재 그럴 단계가 아니다.”라며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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