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전세계 금융시장 위기 몰아넣어 낙제… 재정적자 ‘최대’

│워싱턴 김균미특파원│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8년간 경제성적표는 낙제점을 면치 못하게 됐다.

닷컴거품 붕괴 이후 주춤했던 미국 경기는 공격적인 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되살아나면서 2002~2006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주택경기 호황을 구가했다. 미국인들은 주택가격 상승과 저금리 여파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소비를 늘렸다. 우려했던 주택경기 버블은 2007년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발 금융위기로 현실화했고, 결국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금융시장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복잡한 파생상품을 개발해 호시절을 누렸던 월가는 된서리를 맞았고, 느슨한 규제정책은 도마에 올랐다. 뉴욕 증시의 주요 주가는 반토막이 났다.

금융위기는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됐고, 미국의 대표적 산업인 자동차산업이 생사의 기로에 놓였다.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는 파산을 피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았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실질경제성장률만 놓고 볼 때 부시 대통령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2.2%를 유지했다. 하지만 1년 전 경기침체에 돌입한 뒤 지난해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둔화됐다.

특히 문제는 눈덩이처럼 늘어난 재정적자와 심각한 지경에 이른 고용지표다. 취임 당시인 2001년 2360억달러 재정흑자에서 2009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1조 200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1인당 국가부채는 2000년 2만 4500달러에서 2008년 3만 4750달러로 늘었다. 엄청난 이라크 전쟁비용과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들어간 구제금융이 일조했다. 고용지표도 심각하다. 2000년 12월 3.9%였던 실업률은 2008년 12월 7.2%로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제조업 일자리 수는 2000년 1710만개에서 2008년 1300만개로 줄었다. 재임기간 창출한 신규 일자리는 연평균 37만 5000개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7분의1,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5분의1에 불과했다.

부시 대통령의 경제적 성과가 없는 것은 물론 아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12일 고별 기자회견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노력과 감세정책 등을 치적으로 꼽았다. 또한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기침체라는 현재의 미 경제 위기는 부시 대통령 취임 전부터 문제의 씨앗이 뿌려졌다. 월가에 대한 규제완화는 클린턴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됐다. 문제는 취임 전부터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8년간 재임하면서 적기에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못한 데 따른 책임까지 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