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경제팀 줄줄이 낙마하나

오바마 경제팀 줄줄이 낙마하나

입력 2009-01-15 00:00
수정 2009-01-15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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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버락 오바마 차기 미국 행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특정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것과 관련,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가 상무장관을 사퇴한데 이어 이번에는 재무장관에 내정된 티머시 가이트너가 탈세 및 불법체류 가정부 고용 사실이 드러나 의회 인준에 먹구름이 끼었다.

오바마 당선인은 13일(현지시간) 가이트너의 탈세를 통상 발생하는 실수라며 뒤늦게 이런 실수를 알고 세금을 전액 납부한 만큼 문제가 될 수 없다며 가이트너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가이트너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상원 재무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결정적인 결격사유’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상무장관과 달리 재무장관 자리는 1930년대 이래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미국이 이번 경기침체를 헤쳐 나가는데 핵심적이기 때문에 의회 인준에 실패할 경우 오는 20일 출범을 앞둔 오바마 차기 정부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가이트너는 최근 상원 재무위에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일하면서 세금을 누락하는 실수를 범한 사실을 털어 놨다고 오바마 정권인수팀 관계자가 이날 밝혔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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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seoul.co.kr

2009-01-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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