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경제팀 줄줄이 낙마하나

오바마 경제팀 줄줄이 낙마하나

입력 2009-01-15 00:00
수정 2009-01-15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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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버락 오바마 차기 미국 행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특정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것과 관련,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가 상무장관을 사퇴한데 이어 이번에는 재무장관에 내정된 티머시 가이트너가 탈세 및 불법체류 가정부 고용 사실이 드러나 의회 인준에 먹구름이 끼었다.

오바마 당선인은 13일(현지시간) 가이트너의 탈세를 통상 발생하는 실수라며 뒤늦게 이런 실수를 알고 세금을 전액 납부한 만큼 문제가 될 수 없다며 가이트너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가이트너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상원 재무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결정적인 결격사유’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상무장관과 달리 재무장관 자리는 1930년대 이래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미국이 이번 경기침체를 헤쳐 나가는데 핵심적이기 때문에 의회 인준에 실패할 경우 오는 20일 출범을 앞둔 오바마 차기 정부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가이트너는 최근 상원 재무위에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일하면서 세금을 누락하는 실수를 범한 사실을 털어 놨다고 오바마 정권인수팀 관계자가 이날 밝혔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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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seoul.co.kr

2009-01-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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