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이종수특파원│프랑스가 연초부터 특유의 사법제도인 수사판사 폐지 여부를 놓고 격론에 휩싸였다.

논란은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대법원에서의 신년 연설에서 수사판사의 수사 권한을 없애는 방안을 포함해 사법 개혁을 본격 추진할 것을 사법부에 촉구하면서 커졌다. 대선 공약에서 사법개혁안을 내걸었던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의 사법 시스템이 21세기에 진입하기 위해서 수사판사의 직접적인 수사 권한을 폐지함으로써 수사판사가 수사에 관여하는 데서 관장하는 쪽으로 그 역할이 대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판사 제도는 1808년 나폴레옹 시대에 도입한 것으로 현행법상 프랑스에서는 수사판사가 사법 경찰을 지휘하고 직접 수사를 담당한다. 이에 견줘 검사는 사법 경찰을 수사 지휘해 수사하지만 직접 수사는 하지 않는다. 수사판사제가 도마에 오른 것은 2000년 프랑스 북부 마을 우트로에서 발생한 ‘사법 스캔들’이 계기였다. 당시 어린이 성추행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수사판사가 강압 수사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이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수사판사제 폐지론이 일기 시작했다.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검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권이 검사로 넘어가게 되면 정치적 사안을 수사하는데 한계를 갖는다는 논거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이날 연설하는 동안에도 대법원 밖에서 수사판사 및 변호사 100여명이 항의시위를 벌였다. 사법관 노조도 “부패 정치인과 기업인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판사들에게 복수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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