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보다 실이 많다.’고 소극적이던 독일이 결국 추가 경기부양에 나서기로 했다.
독일이 추가 경기부양을 위해 250억유로(약 45조원)를 투입할 계획이다.이는 물론 당초 예상됐던 400억유로에 비해 크게 줄어든 규모다.쥐트도이체 차이퉁 등 독일 신문들은 24일(현지시간) 앙겔라 메르켈 정부와 16개주가 경기부양을 위해 250억유로를 집행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또 라인란트 팔츠주 재무장관의 말을 인용,독일 정부가 지난 11월 초에 결정한 310억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과는 별도로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독일 정부는 지금까지 310억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을 시행하기로 했으나 침체에 빠진 경제를 회생하려면 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거센 압력을 받아 왔다.
독일 정부 소식통은 250억유로의 추가부양액 가운데 100억유로 정도를 사회보장비 부담 경감에 사용하고 나머진 세금 감면과 공공사업 등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독일 정부 대변인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수치도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메르켈 총리는 새달 5일 연립정부 지도자들과 만나 경기부양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쥐트로이체 차이퉁은 새달 12일 추가 경기부양과 관련한 최종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8-12-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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