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프레디맥, 정치권 전방위 로비

美 프레디맥, 정치권 전방위 로비

입력 2008-12-09 00:00
수정 2008-12-09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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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 문서 입수… 모기지론 규제 강화안 저지 시도 확인

미국 최대 국책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 업체인 프레디맥이 모기지론 규제 강화 법안 등을 저지하기 위해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전방위 로비 의혹이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9일로 예정된 의회의 프레디맥 청문회장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AP 통신이 입수한 프레디맥의 내부 기밀 문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06년 한 해에만 52명의 로비스트와 컨설턴트에게 1170만 달러를 들여 로비를 벌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문서에는 브로커와 사용 금액까지 상세히 적혀 있다.브로커에는 알폰소 디마토(뉴욕) 상원의원을 포함한 공화당 전현직 의원과 법무부 고위 관료,하원 원내대표 보좌관까지 포함돼 있다.

이들은 24만~36만달러를 받고 모기지론 규제강화 법안 처리 저지를 시도했다.

프레디맥은 이같은 노력에도 모기지론 규제 강화법안인 ‘헤이글 법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자 본회의 통과 무산을 위해 공화당 로비회사인 DCI그룹에 200만 달러를 지급,공화당 상원의원을 상대로 로비를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이외에도 프레디맥은 야구장 로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비를 벌였다고 AP는 보도했다.

미국 주택 시장 붕괴의 주범으로 꼽히는 프레디맥은 정치권의 후광으로 규제 밖에서 활동해 오다 최근 주택시장 붕괴와 함께 국유화됐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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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8-12-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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