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프레디맥, 정치권 전방위 로비

美 프레디맥, 정치권 전방위 로비

입력 2008-12-09 00:00
수정 2008-12-09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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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 문서 입수… 모기지론 규제 강화안 저지 시도 확인

미국 최대 국책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 업체인 프레디맥이 모기지론 규제 강화 법안 등을 저지하기 위해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전방위 로비 의혹이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9일로 예정된 의회의 프레디맥 청문회장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AP 통신이 입수한 프레디맥의 내부 기밀 문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06년 한 해에만 52명의 로비스트와 컨설턴트에게 1170만 달러를 들여 로비를 벌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문서에는 브로커와 사용 금액까지 상세히 적혀 있다.브로커에는 알폰소 디마토(뉴욕) 상원의원을 포함한 공화당 전현직 의원과 법무부 고위 관료,하원 원내대표 보좌관까지 포함돼 있다.

이들은 24만~36만달러를 받고 모기지론 규제강화 법안 처리 저지를 시도했다.

프레디맥은 이같은 노력에도 모기지론 규제 강화법안인 ‘헤이글 법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자 본회의 통과 무산을 위해 공화당 로비회사인 DCI그룹에 200만 달러를 지급,공화당 상원의원을 상대로 로비를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이외에도 프레디맥은 야구장 로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비를 벌였다고 AP는 보도했다.

미국 주택 시장 붕괴의 주범으로 꼽히는 프레디맥은 정치권의 후광으로 규제 밖에서 활동해 오다 최근 주택시장 붕괴와 함께 국유화됐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7구역 재개발 심의 통과”… 최고 35층·1515세대 조성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면목7구역 주택정비 재개발사업이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선 건축, 경관, 교통, 교육, 공원, 안전재해 등 분야의 검토가 이뤄졌다. 면목7구역은 중랑구 면목본동 69번지 일대로, 오래된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정비 필요성이 수십 년째 대두되어 온 곳이다. 이번 심의 통과로 면목7구역에는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515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며, 이 가운데 약 300세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교통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면목선 도시철도는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7호선을 이용하면 강남권까지도 약 20분 내에 이동할 수 있어 향후 주거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채납을 통해 도시정원을 조성하며, 스포츠센터, 치안시설 등도 확충될 예정이다. 임 의원은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이 빠르게 이뤄지는 것이 핵심인 만큼,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며, “저평가되어 있는 면목동 일대의 진면목을 보여줄 것”이라 밝혔다.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7구역 재개발 심의 통과”… 최고 35층·1515세대 조성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8-12-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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