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 빅3 살려도 CEO 3인방 퇴진시켜야”

“美 자동차 빅3 살려도 CEO 3인방 퇴진시켜야”

입력 2008-12-06 00:00
수정 2008-12-06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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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프라임 사태’ 예견한 루비니 교수 등 주장

“빅3는 살려야 하겠지만,최고경영자(CEO)들은 믿을 수가 없다.”

GM(제너럴모터스),포드,크라이슬러 등 미국 자동차 3사의 CEO들이 4일(현지시간) 의회에 출석해 구제금융 지원을 거듭 요청한 가운데 돈보따리를 풀기에 앞서 이들이 물러나야 한다는 ‘CEO 비판론’이 거세다.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를 예견해 스타로 떠오른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경제학) 교수는 이날 금융 포털 야후와의 인터뷰에서 “경영진 퇴진,자동차 산업 국유화 등의 전제조건 아래 빅3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금융업계에 2조달러나 투입하면서도 자동차 살리기에 500억달러도 지원하지 않는 건 불공정한 처사”라면서도 “자동차산업을 구조조정할 지휘자를 선정하는 일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며,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있고 자유기업주의 사고를 지닌 인물은 배제돼야 한다.”고 현 경영진의 자질에 맹공을 퍼부었다.

이날 자동차 3사의 CEO들은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부실경영을 시인한 뒤 340억달러의 긴급 구제금융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달라고 다시 한번 허리를 굽혔다.이들은 “구제프로그램이 가동되면 1979~1980년 크라이슬러 파산위기 때 연방정부가 구제금융과 함께 만들었던 경영감독위원회 같은 기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릭 왜고너 GM 회장은 “우리가 실수를 저지른 데다 통제할 수 없는 힘에 의해 벼랑까지 밀려 여기에 나왔다.”며 “자금문제로 올해 초 포기했던 크라이슬러와의 합병 협상도 진지하게 고려하겠다.”고 지원을 요청했다.크라이슬러의 로버트 나델리 회장도 “38년간 사업을 해오면서 이보다 중요한 회의에 참석해본 적이 없다.”며 지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정부의 경영 개입도 수용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연봉 1달러만 받겠다는 CEO들의 이같은 ‘읍소’작전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다.구제금융을 처음부터 반대했던 공화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지원군이던 민주당 일각에서조차 등을 돌리고 있는 분위기다.민주당의 찰스 슈머 의원(뉴욕주)은 “우리는 자동차산업이 붕괴하게 할 수는 없다.”면서도 “자동차회사 최고 경영진들의 리더십을 신뢰하진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구제금융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의회의 승인 없이도 재무부와 FRB가 빅3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크리스토퍼 도드 상원금융위원장은 벤 버냉키 FRB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지원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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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08-12-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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