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박홍기특파원│ 일본 정부는 경기후퇴에 따른 고용안정 및 중소영세기업의 지원을 위해 앞으로 3년간 10조엔(약 150조원)의 재정 지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3년간 100만명의 고용 창출도 꾀할 방침이다.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공공사업의 재정 지원만으로는 경기 부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근본적인 고용 환경의 개선을 통한 국민생활의 안전망 구축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일본 정부 측은 3일 “긴급한 경제 상황인 만큼 대담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고용에 힘쓰는 중소 영세기업에 대한 재정지원,파견 및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실업 급여의 지불기간 연장을 위한 고용보험제도의 대폭 수정 등에 비중을 뒀다.

특히 대학졸업 예정자의 취업 내정을 의도적으로 취소하는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기로 했다.또 지방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사업에 대한 지방의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원은 건설국채 발행과 특별회계 잉여금인 이른바 ‘매장금(埋藏)’을 활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정부는 이르면 5일 고용 대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2일 긴급 금융정책회의를 열고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담보 대출기준을 대폭 완화,오는 9일부터 적용토록 결정했다.

중앙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공급되는 자금량을 늘려 기업에 대한 대출이 늘어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일본은행의 이같은 조치는 1998년 이후 10년 만이다.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 총재는 “이번 조치로 3조엔 정도의 새로운 자금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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