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정치상황 일지

태국정치상황 일지

입력 2008-12-03 00:00
수정 2008-12-03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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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6월 탁신 설립 타이락타이(T RT)당 총선 압승…탁신,총리 취임

▲2005년 2월 TRT 재집권

▲2006년 2월 탁신 일가 탈세의혹으로 반정부시위 격화

9월 군부 쿠데타 발생,탁신 총리 축출

▲2007년 5월 헌법재판소,TRT 등 4개 정당 해산 결정

8월 대법원,탁신 부부 체포영장 발부

12월 탁신계 신당 국민의힘(PPP) 총선 승리

▲2008년 1월19일 PPP 중심 연정 구성 발표

28일 탁신계 사막 순다라벳 총리 선임

2월28일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탁신 귀국

5월25일 사회단체 국민민주주의연대(PAD) 반정부 시위

8월11일 탁신 부부 영국으로 도피,망명 신청

26일 PAD 시위대 정부청사 난입 점거농성

9월2일 민-민 충돌로 1명 사망,40여명 부상… 사막 총리, 군 투입 후 비상사태 선포

9일 헌재,공직자 겸직 금지 위반으로 사막 총리에 사퇴 명령

17일 태국의회,솜차이 옹사왓 총리 선출11월24일 PAD,정부 임시청사·의사당·국제공항 점거

27일 PAD,방콕 제2공항 돈므앙 공항마저 장악…솜차이 총리 공항2곳 비상사태 선포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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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일 헌재,집권당 해산 명령
2008-12-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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