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대통령 선거를 2주도 채 남겨놓지 않고 미국의 독특한 선거제도인 선거인단 간접선거제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MSNBC는 21일(현지시간) 현행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폐지 또는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24일 보스턴에 있는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 법학자와 정치학자, 선거법 전문가 등이 모여 현행 선거인단제도의 문제점과 존폐 및 보완방안을 놓고 격론을 벌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미국은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지 않는다. 주별로 선거인단을 선출, 이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결정하는 일종의 간접선거제도를 택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인단 수는 연방 상원의원(100명)과 하원의원(435명) 수에 연방의원이 없는 워싱턴DC의 선거인단 3명을 더한 모두 538명이다.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려면 과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메인주와 네브래스카 2개 주를 제외하고 워싱턴DC와 나머지 48개주는 선거에서 단 한표라도 더 많이 얻은 후보가 선거인단을 모두 차지하는 승자독식제를 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 전역의 유권자 투표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도 선거인단 확보 수에서 뒤져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2000년 민주당의 앨 고어 후보와 조지 부시 대통령과의 대선 때다. 이같은 사례는 1824년과 1876년,1888년 등 역사적으로 모두 4번 있었다.

MSNBC가 현행 선거인단을 통한 대통령 간접선거제도를 폐지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인터넷 조사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66.8%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3.4%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8%였다.

선거인단 간선제는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전통이 반영된 것으로 연방헌법 2조1항에 명시돼 있다. 선거인단 간선제를 손질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간단치 않다. 따라서 폐지보다는 보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간선제 유지에 찬성하는 일부 전문가들의 요지는 미국이 직선제를 도입할 경우 재검표 사태를 낳았던 지난 2000년 대선 당시 플로리다주의 상황이 4년마다 50개 주에서 되풀이돼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반면 간선제 폐지 또는 보완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현재 유권자수가 850만명인 캘리포니아주에서 주지사 선거를 직선제로 실시하고 있지만 별 문제가 없다는 점을 들어 1억 2000만명이 투표하는 대통령 선거에 적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제도는 각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개정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가까운 시일안에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를 이룬다.

한편 21일 발표된 월스트리트저널과 NBC뉴스 공동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는 52%의 지지를 얻어 42%에 그친 공화당의 존 매케인에 10%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2주전에는 지지율 격차가 6%포인트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20일까지 전국의 등록 유권자 115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오차범위는 ±2.9%포인트이다.

오바마가 아픈 외할머니를 문병하기 위해 23일과 24일 이틀동안 유세를 중단키로 결정한 가운데 매케인은 21일 열세 지역으로 꼽히는 펜실베이니아에서 유세활동을 펼쳤다.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