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가장 유력했던 ‘3일 해산→21일 총선거 고시→11월2일 투표’안은 이미 물건너 갔다. 총선거 일정의 연기가 불가피해진 형국이다.
아소 다로 총리를 비롯, 자민당 내부에서도 조기해산론에 회의적 반응이 잇따라 흘러나오고 있다. 이른바 ‘해산재고론’이다. 지금 중의원을 해산하여 선거를 치르면 정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의 발로이다. 안으로는 내각 및 당의 낮은 지지율에다 나카야마 나리야키 전 국토교통상의 ‘막말’ 파문과 각료들의 부적절한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이, 밖으로는 경기 침체와 금융 불안 등이 조기 해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일단 아소 총리는 2일 밤 해산 시기와 관련,“솔직히 말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없다. 미안하지만 나에게서 ‘해산의 해’도 들은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산보다 경기대책이다.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정국 구상을 밝혔다.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추경예산안에 대해 6일부터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이틀씩 심의한 뒤 9일 통과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참의원의 제1당인 민주당은 해산을 확약하지 않는 한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추경예산안에 여당이 집착할 경우, 해산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호소다 히로유키 자민당 간사장도 TV에 출연,11월2일 투표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조기 해산의 최대 걸림돌은 역시 내각 지지율이다. 기대와는 달리 50%에도 못미치고 있다. 게다가 부실한 연금관리 문제와 75세 이상의 의료보험료를 연금에서 원천 공제하는 ‘후기고령자 의료보험제도’는 노인표 이탈의 주범 격이다.
실제 자민당이 지난달 22∼27일까지 자체적으로 선거 판세를 조사한 결과, 현재 자민·공명당의 중의원 의석 335석 가운데 무려 100석 정도가 떨어져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230석대에 그쳐 중의원 총의석 480석의 과반수인 241석에 못미치는 ‘참패’가 예상된다는 얘기다. 홋카이도의 경우 12개 소선거구 가운데 3곳만 우세할 정도로 지방에서의 열세가 만만찮다.
때문에 자민당 안에서는 “조기 해산은 승산이 없다. 우선 정책중심의 국정운영이 필요하다.”는 등 해산 재고론을 뒷받침하고 견해들이 잇따르고 있다. 모리 요시로 전 총리 등 거물 정치인들의 선거구 조차 위험 수위에 놓였다는 점도 해산 재고론이 더욱 확산되는 이유다.
한 정치 전문가는 “내각 지지율이 올라가기는커녕 더 떨어지는 현 정국에서 아소 총리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총리 자신도 해산에 절실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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