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제금융안 상원 통과] 표심 앞세운 하원의원 12명 설득 주효

[美 구제금융안 상원 통과] 표심 앞세운 하원의원 12명 설득 주효

김균미 기자
입력 2008-10-03 00:00
수정 2008-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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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하원의원 12명의 마음을 바꿔라.”

1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 700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안 표결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는 위기에 처한 구제금융안을 살리기 위해 특명을 내렸다.

지난달 29일 하원 표결에서 찬성 205, 반대 228로 12표가 모자라 부결됐기 때문이다.

의회 지도부는 반대표를 던졌던 의원들을 접촉하며 수정된 내용을 근거로 설득작업을 집중적으로 벌였다.

한편 이날 저녁 늦게 진행된 상원 표결에서 양당 의원들은 하원과는 달리 주저없이 구제금융안에 찬성표를 던져 대조를 이뤘다. 뇌종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만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공화 양당 상원 원내대표들은 표결에 앞서 구제금융안이 일부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는 등 정치적인 부담도 크지만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구제금융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정치력을 발휘했다.

반대 분위기가 우세했던 하원과 달리 상원이 압도적인 표차로 구제금융법안을 가결시킨 데에는 서로가 처한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데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임기 6년의 상원의원은 중간선거를 포함해 2년마다 치러지는 선거에서 100명 의원 가운데 3분의1만 재신임을 받아야 해 나머지 3분의2는 이번 11월 선거와는 무관하다. 반면 임기 2년의 하원의원 435명은 전원이 이번 선거에서 재신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날 하원은 반대 입장이 다소 누그러지는 분위기였다. 반대표를 던졌던 민주·공화 하원의원들도 추가된 내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의 존 야무스 하원의원(켄터키)과 이번 임기를 끝으로 은퇴하는 공화당의 짐 램스타드 하원의원(미네소타)은 수정안을 받아본 뒤 기존의 반대 입장을 재고할 뜻을 비쳤다. 램스타드 의원은 “예금 보호 한도 확대와 세금 감면 혜택 등이 추가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수정안에 오히려 반대하는 의원들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미 언론들은 분석했다. 중도 성향의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재정적자를 확대시킬 수 있는 세금 감면 조항에 부정적인 입장을 공공연하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이탈표를 감안할 때 공화당 지도부의 부담이 더 커졌다. 존 뵈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충분한 표를 확보했다고 낙관한다.”면서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담할 수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양당 지도부는 3일까지 반대표를 던졌던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설득, 안정적인 찬성표를 확보했다고 판단되면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워싱턴 정가에서는 ‘구제(bailout)’라는 용어 대신 중립적인 ‘구조(rescue)’라는 용어를 쓰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구제라는 단어가 납세자들에게 세금으로 월가를 구제한다는 것을 연상시켜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워싱턴포스트 등 일부 신문이 구제 대신 구조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고, 양당 대선 후보들도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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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seoul.co.kr
2008-10-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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