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가 ‘핵 거래’ 보폭을 넓히고 있다. 핵무기 보유국이지만 핵확산금지조약(NPT) 미가입국인 인도가 미국에 이어 프랑스와도 핵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서방국가가 인도와 잇따른 핵거래 협정을 맺는데 일각에선 ‘이중잣대’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프랑스를 방문하고 있는 만모한 싱 인도 총리는 30일(이하 현지시간)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원자로와 핵연료 공급을 골자로 한 민간 핵협정에 서명했다.
싱 총리는 서명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제 다른 유럽 파트너들과도 핵 협력 협정을 마무리지을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프랑스의 원자력기업인 아레바는 인도에 2기의 원자로와 핵연료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도가 2035년까지 40기 이상의 원자로를 건설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시장 규모는 1000억유로(약 16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극심한 전력 부족에 시달리면서도 국제 핵시장에서 소외됐던 인도는 최근 핵협정 파트너인 미국의 도움을 받아 핵 거래 금지가 풀렸다.
앞서 인도는 미국과 핵 협정을 맺었다. 미 하원은 지난 27일 이 협정을 통과시켰다. 상원 비준 절차를 남겨 둔 미국의 관련 기업들도 인도 원전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45개국 협의체인 핵공급그룹(NSG)은 지난 6일 ‘비가입국과의 핵거래 금지’라는 원칙을 파기하고 인도와 예외적 핵거래 계획을 승인했다.
프랑스 반핵그룹인 ‘소르티르 뒤 뉘클레르’는 “인류를 위험에 빠트리는 역겨운 거래”라고 비난했다. 전세계 핵비확산 체제를 훼손하고, 파키스탄 등 라이벌 국가와 핵무기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8-10-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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