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일본의 고육책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고자 지원폭을 한층 넓히고 있다. 지난해 일본 여성의 평균출산율은 1.34명으로 저출산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출산율은 이보다 낮은 1.26명이다.

후생노동성은 11일 내년 1월부터 출산 때 출산육아지원금을 현행 35만엔(350만원)에서 3만엔 올린 38만엔을 주기로 했다. 지원금은 공적의료보험에서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의료보험료의 인상에 따른 임산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또 내년 4월부터 출산 여건을 개선하고자 임산부의 건강진단과 분만도 무료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임산부의 진단은 현재 5차례까지 무료다. 출산 때까지 평균 14차례 진단을 받는 만큼 840억엔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마스조에 요이치 후생상은 최근 “출산 비용을 걱정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고 싶다.”면서 “사회보장 및 육아지원을 위해 재무성·총무성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현재 체외수정 불임치료의 경비도 국비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업들도 여직원의 출산 및 육아지원에 적극적이다. 정부는 첫째 자녀를 출산한 이후 계속 일하는 여성의 비율을 현재 38%에서 2017년까지 55%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종합상사인 이토추상사는 만 3세 이하의 유아를 둔 여성 사원에게 하루 90분씩 근무시간을 단축시켜 주고 있다. 다이와증권그룹은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여성 사원을 잔업에서 아예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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