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대한 청사진’ 녹록잖은 현실

버락 오바마 미국 상원위원은 28일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 수락연설에서 미국이 맞닥뜨린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청사진을 펼쳐놓았다. 하지만 각종 위기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은 녹록지 않다고 AP통신이 조목조목 지적했다.

●경제 오바마는 의회가 가결한 168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에 이은 세금환급 등을 골자로 한 경기부양책을 밝혔다. 그러나 의회예산국은 올해 재정적자를 4000억달러로, 내년 적자를 4820억달러로 전망하는 등 어려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이행은 쉽잖다.

●외교 오바마는 미국의 대외 이미지와 리더십을 회복하고자 적과도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이란, 북한 등과 협상을 재개한 상황이어서 편승하려는 것일 뿐이며 성공을 장담할 수도 없다.

●국방 오바마는 16개월 내 이라크 철군을 완료하고 참전·부상병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라크 철군 시한을 지키려면 이라크 보안군이 준비도 되기 전에 책임을 넘겨주어야 하는 위험이 따른다.

●에너지 오바마는 고유가로 뜻밖의 소득을 올린 석유기업에 초과이득세를 부과하여 국민 한 사람 앞에 1000달러의 세금을 환급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법안 수립에만 수개월 걸리는 데다가 의회 통과도 불투명하다.

●교육 오바마는 180억달러를 들여 공립 유아학교 제도를 확대하고 지역 사회에서 연간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한 학생에게는 대학 등록금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의 빈약한 교육 예산과 경제, 전쟁, 에너지 등 시급한 사안이 많아 실천하기 힘들다.

●세금 연소득 25만달러 이하 가구에 대한 세금감면 정책을 유지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 혜택을 늘리겠다는 오바마의 약속은 역풍을 맞을 듯하다. 미 세금정책센터(TPC)에 따르면 이같은 세금정책이 시행된다면 현행 정책을 2010년까지 유지하는 데 비해 앞으로 10년 동안 세수입은 2조 9500억달러 줄어든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