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각국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에 대한 국가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 국가간 장벽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해외투자에 대한 국가간 장벽이 높아지고 석유 등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국유화가 늘고 있으며, 이민 규제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01년 9·11테러 이후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다 원자재값 폭등에 따른 자원민족주의가 확산되고 식량위기에 따른 식량안보가 대두되면서 정부 영향력 확대의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신국가주의는 여러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먼저 부자 나라에서는 세금과 규제 강화로 표출된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식량가격 폭등이 새로운 수출장벽을 만들어낸다. 베트남, 이집트 등 최소 12개국이 자국의 물가를 잡기 위해 쌀 수출을 금지하거나 통제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민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등장한다. 미 조사기관인 퓨리서치의 지난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47개국 가운데 44개국이 이민 규제 강화에 찬성했다.
국부펀드의 확산으로도 나타난다.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아시아와 중동의 국부펀드들은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위기로 경영 위기에 처한 미국의 금융기관에 긴급 자금을 수혈하고 있다.
더불어 부동산 경기 침체로 폭락한 미국 부동산에 대해 헐값 사냥에 나서고 있다. 국부펀드는 지난 3년간 연평균 24%가 증가해 지난해엔 3조 5000억달러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국부펀드 규모가 향후 6년 내에 미국과 유럽연합(EU) 경제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국가주의는 심지어 국경 없는 세계의 상징인 인터넷에서도 나타난다. 미국 인터넷업체들은 러시아와 인도, 중국의 요구로 이들 국가의 모국어로 작동하는 컴퓨터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의 컴퓨터 접근권은 제한받게 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계화로 자국 경제가 어려워진 것에 대한 반작용”이라며 “역사적으로 볼 때도 세계경제가 침체기일 때 각국은 무역적자를 메우기 위해 보호무역과 환율 인상 조치를 취했다.”고 진단했다. 동부투자증권 장화탁 연구원도 “고유가와 원자재값 폭등에 따른 자원 확보 경쟁에 따른 부산물”이라고 분석했다. 중남미전문가 이성형 박사는 “남미에서 신국가주의 경향이 강하다.”며 “이런 경향은 오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종찬기자 siinj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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