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박홍기특파원｜후쿠다 야스오 내각이 한층 힘겨워졌다.

내각 출범 이후 27일 처음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 중의원 보궐선거에서 참패했다. 지지율도 20%대에서 오를 기미조차 없다. 정권 운영의 주도권을 참기 힘든 형국이다. 보궐선거에서 자민당 후보는 민주당 히라오카 히데오 후보에게 무려 2만 1944표차로 졌다. 야마구치현은 8명의 총리를 배출한 보수 왕국의 자민당 텃밭이었던 탓에 자민당으로서는 충격이다. 때문에 요미우리신문은 사설에서 “후쿠다 내각에 대한 중간 평가”라고 분석할 정도로 의미를 뒀다.

마치무라 노부타카 관방장관은 28일 선거의 패배에 대해 “4월부터 시행된 새 고령자의료보험이 고령자들의 신뢰를 잃었다. 제도의 설명이 부족했던 점이 결정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 제도에 대해 “재검토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령자의료보험은 7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의료보험료를 연금에서 일괄 징수하는 제도로,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후쿠다 총리는 27일 밤 지난달 잠정세율기간이 끝난 가솔린세의 부활 법안을 30일 중의원에서 재가결시키기로 결정했다. 최근 가솔린 가격은 다시 1ℓ에 25엔가량 인상될 판이다. 또 도로정비의 재원을 위한 특별법안도 다음달 12일쯤 중의원에서 재가결할 방침이다.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내각 개편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후쿠다 총리의 ‘마이 웨이’인 셈이다.

반면 민주당은 보궐 선거의 승리로 후쿠다 내각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가솔린세 법안 등이 강행 처리될 경우, 총리의 문책결의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후쿠다 총리로부터 중의원 해산을 이끌어낸 뒤 총선거 실시를 위해서다.

하지만 후쿠다 총리를 비롯, 자민당 내에서는 지지율이 바닥인 상황에서 총선거를 치러봤자 패배가 확실한 만큼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데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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