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은 28일 새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확정, 관보에 고시했다. 초등학교의 학습지도요령은 2011년,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적용된다.
당초 지난달 의견수렴에 들어가기 전 개정안에는 반대 여론을 감안, 애국심에 대한 교육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정부가 불과 한달만에 느닷없이 끼워넣음에 따라 “과거로의 회귀, 군국주의 망령이 되살아난다.”라는 등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또 문부성 자문기관인 ‘중앙교육심의회’의 심의조차 거치지 않아 추가 과정의 불투명성도 논란이다.
다만 자민당내 우익계 의원들이 주장해온 독도 영유권에 대한 내용은 담지 않았다.
도쿄신문은 “국민의 여론보다는 일부 여당의 의견을 따랐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확정안은 교육목표 격인 총칙에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하고’라는 문구를 명시했다. 현행 도덕교과에는 ‘나라를 사랑한다.’, 사회교과에는 ‘나라를 사랑하는 심정’이라며 교과별로 애국심 교육을 강조해 왔지만 총칙에 애국심을 노골적으로 적시하기는 처음이다.
기미가요의 경우, 현행 초등 음악에서는 ‘모든 학년에 지도한다.’라는 규정을 ‘노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중학교 사회에는 안전과 방위의 개념을 삽입, 자위대의 국제 공헌을 가르치도록 한 데다 러시아와의 영유권 분쟁중인 북방영토에 대해서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점을 강조했다.
자민당 우익계 의원들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정치적 판단”이라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초등 국어에서는 신화와 전래동화의 교육을 강화했다.
한편 도카이 기사부로 문부상은 27일 국회에서 초·중학생들의 야스쿠니신사 등 전몰자 추도 신사의 방문을 금지한 미 군정 때의 통지문에 대해 “더이상 효력이 없다. 전후 특수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만큼 현 시점에서 다른 신사들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답변, 사실상 학생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금지를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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