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면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유엔이 내다봤다. 그러나 거대한 중국시장의 수요증가 등 완충역할 덕택에 한국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가능성은 낮으며, 올 성장률도 다소 낙관적인 4.9%로 전망됐다.

27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SCAP)가 발표한 ‘2008 아·태 경제사회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타이완, 싱가포르와 함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 담보대출) 위기 등 미국 경제상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미 경제침체는 대미투자 손실로 소득을 감소시키고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시나리오를 피하면 미 경제가 둔화돼도 중국이 지속적으로 기회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미국 의회의 비준을 앞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효과로 한국의 수출업자들은 혜택을 얻고, 가계 소비도 신용위기로부터 회복돼 계속 강한 힘을 지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한국의 수출도 호조세를 띨 것임을 강조했다. 중국은 내수비중이 큰 데다 올림픽이라는 동력 덕택에 미국 경제의 악영향을 적게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해 경우 한국이 달러 대비,7.3% 절상된 원화가치 상승과 미국의 수입감소 속에도 성장률을 유지한 것은 중국시장 덕분으로 봤다.

보고서는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지난해 목표치였던 2.5∼3% 안팎을 유지한 뒤 올해 3.1%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원화의 지속적인 평가절상으로 물가상승 압력은 완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치솟는 유가와 늘어날 내수(內需)가 물가에 미치는 악영향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분석, 환율과 연동한 적절한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국제이주자 문제를 빼놓지 않았다. 이 부문에 대한 무관심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2005년의 경우 아·태지역 국제 이주자는 5800만명으로, 가족 동반이주를 제한하는 등 고용국 정책에 따른 부작용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결책으론 국내인과 같은 권리를 보장하거나 국제협약 가입을 통한 사회적 실천을 꼽았다. 유엔 컨설턴트인 한국외대 왕석동 교수는 “이번 결과는 미 경제가 바닥을 쳤다는 전제 아래 나온 것”이라면서 “우리나라의 물가에 대해선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했다.”고 평가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