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이지운특파원｜5개 ‘공룡 부처’ 출범과 1개 부처 폐지를 골자로 한 중국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11일 공개됐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에서 국무원 산하에 공업정보부와 교통운수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환경보호부, 주택도시지방건설부 등 5개 부처를 두는 것을 핵심으로 한 ‘국무원 기구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리커창(李克强) 정치국 상무위원이 주도한 이번 개혁안에 따라 산업, 교통, 사회보장, 환경보건, 건설 등 5개 분야 부처가 통폐합돼 초강력 부처로 새로 출범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결과, 국무원 부처와 위원회는 28개에서 27개로 1개만 줄어들어 ‘작은 정부’는 ‘없던 일로’ 끝났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 출범하는 공업정보부는 기존 신식산업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를 흡수한 부처다. 교통운수부는 기존의 교통부와 민항총국, 국가우정국, 건설부 일부 업무를 통폐합해 탄생됐다.

기존의 인사부와 노동사회보장부를 통폐합해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새로 출범됐다.

그러나 국가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은 정부 유관기관들과 정부 독점 대형 석유회사들의 저항과 이해관계가 얽혀 무산됐다. 대신 에너지산업을 감독하는 고위급 협의기구인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