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조만간 내놓을 경기 부양책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란 지적이 나왔다. 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6∼7개월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전에 경제는 불경기 국면에 들어선다는 것이다.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은 미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상반기안에 경제의 방향을 돌려놓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13일(현지시간)전했다.

조지 부시정부는 경기 침체의 가속화를 막기 위해 세금 환급, 실업자 및 난방비 지원, 금리 추가 인하 등을 골자로 한 1000억달러(약 93조 7900억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부양책이 약발을 받기엔 상황이 너무 심각해졌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비우량 주택담보대출)부실사태에 따른 신용위기 확산, 유가의 고공행진, 주택시장의 침체 심화 등 미국 경제를 짓누르는 다발성 악재들을 해소하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히 주택시장 장기불황에 따라 집값 하락→자산가치 하락→소비 위축→고용과 임금 상승 억제→소비 위축의 악순환 구조가 되고 있다. 집값이 바닥을 확인하려면 15∼20%가량 더 떨어져야 한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 하강의 소용돌이가 이미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봤다. 실제로 연말 소매업체들의 매출 증가율이 5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12월 실업률도 2년만에 최고치인 5%를 넘어섰다.

약(弱)달러에도 불구하고 11월 무역적자도 14개월만에 최대인 631억달러를 기록했다. 소비 위축, 고용시장 악화, 제조업 둔화 조짐 등 3중고가 나타났다.

메릴린치 북미담당 수석연구원인 데이비드 로젠버그는 “경기침체가 얼마나 심각하고 오래 지속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라며 “부양책의 효과는 올 후반기나 내년까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욕대 스턴스쿨 연구원인 노리엘 로비니도 “미국은 서브프라임 사태뿐 아니라 신용카드와 자동차 대출 등 총체적인 금융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부가 어떤 부양책을 내놓든 간에 그것은 피상적인 대책”이라고 내다봤다.

최종찬기자 siinj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