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상사태시 미국과 한국의 선제 개입 가능성을 견제하기 위한 ‘비상계획’이 눈에 띈다. 보고서는 보니 글레이저 CSIS 연구원과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선임연구원, 존 박 평화연구소 연구원 등이 지난해 6월 중국을 방문, 북한·군사전문가들과의 토론을 거쳐 작성했다.
●“北, 김정일 사망해도 6~7년 지탱”
보고서는 중국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중국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군대를 북한에 투입할 것”이라며 “중국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내부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일방적으로 선제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은 유엔의 공식 승인을 받아 긴밀히 협력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또 중국군 연구를 인용,“중국군은 북한 비상사태에 대비해 식량 등 인도적인 지원, 평화(질서)유지작전, 환경통제 조치 등 3가지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환경통제 조치는 북·중 국경 인근의 핵시설이 공격을 받아 생기는 핵오염을 방제하고 핵무기와 핵분열성 물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북한의 사회체제 불안에도 불구,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급작스럽게 사망하더라도 6∼7년은 지탱할 수 있을 것으로 중국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대북정책 핵심 `전략적 모호성´
중국은 만류에도 불구,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것을 중국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인다. 이를 계기로 맹목적인 지원이 아닌 교역과 투자 등 정상적인 국가간 관계로 대북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북한·군사전문가들 사이에 논쟁이 한창인 현안은 크게 4가지다. 첫째, 북한의 비핵화 전망과 둘째, 북한의 전략적 가치 재고 셋째, 조·중 우호조약 재평가 필요성 넷째, 북·미관계 개선과 중국에의 영향 등이다.
북한의 비핵화 전망과 관련, 포기할 것이라는 전망과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엇갈린다.6자 회담 당사국들은 북한에 핵을 포기하는 것이 유지하는 것보다 이익이라는 점을 분명히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다시 따져 봐야 한다는 논쟁과 관련, 미국·국제관계 전문가들 중에는 북한이 중국에 전략적으로 이득이 되기보다 짐이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세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 중국에 북한과 접경지대의 안정은 필수적이고, 한반도 통일 이후 한국과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확대하기 위해 북한과의 혈맹관계 유지는 필요하다는 견해다.
1961년 체결된 조·중 우호조약은 유지·개정·폐지 등 견해가 분분하나 현재는 유지 쪽이 대세다. 단, 우호조약을 유지하되 중국이나 미국 모두 제3국의 침략 등으로 북한에 전쟁상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이 자동적으로 군사 개입할 수 있는 한계를 모호하게 한 현상태를 유지하는 쪽을 선호한다.
급속히 개선되고 있는 북·미관계가 북·중관계에 미칠 영향과 관련, 겉으로는 북·미관계 개선을 환영하나 장기적으로는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