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글로벌 이슈] (4) 佛 실용주의 노선

[2008 글로벌 이슈] (4) 佛 실용주의 노선

이종수 기자
입력 2008-01-07 00:00
수정 2008-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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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코지 개혁 유럽도 주목

|파리 이종수특파원|‘충격에서 주목으로’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전방위로 밀어붙이는 개혁 드라이브에 프랑스 안팎의 시선은 ‘충격’ 일색이었다. 그러나 노동계의 두 차례 총파업으로 상징되는 사회적 저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부분의 개혁을 예정대로 밀어붙이자 유럽의 시각은 ‘주목’으로 바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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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올해가 ‘프랑스의 해’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신문은 “프랑스가 유럽의회(EU) 상임의장국이 되는 것은 7월이지만 26개 회원국들은 올초부터 프랑스가 주요 이슈들을 선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만큼 사르코지 ‘개혁 1기’가 준 인상이 강하다는 뜻이다. 기존 정권과의 ‘단절’을 키워드로 내세운 그는 좌우파를 아우르는 내각을 구성한 뒤, 공기업·정부·대학 개혁 등 굵직한 개혁안을 잇따라 터뜨렸다. 국제무대에서도 명분보다는 ‘실리’를 챙기는 실용주의 노선으로 눈길을 끌었다.

특히 노동계·대학생 연맹 등이 연계된 두 차례 총파업에도 굴하지 않는 ‘뚝심’을 보였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영국·독일·이탈리아·프랑스 등 유럽 ‘빅4’ 중 정치적으로 가장 강력한 지도자라는 평을 듣고 있다.

유럽이 올해 사르코지를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가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는 그의 신년사에 잘 묻어난다. 그는 ‘중단 없는 개혁’을 강조하면서 개혁의 장도에 국민들이 책임감을 함께 나눌 것을 요구했다. 특히 ‘문명화 정책’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통합·다양성·정의·인권·환경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법 개혁과 헌법 개혁 등도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하지만 유럽이 사르코지의 행보에 주목하는 진짜 이유는 올해에는 ‘유럽의 이슈’에서도 주도권을 쥘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지난해 제안한 ‘지중해 연합’ 구상을 비롯, 세계화 시대에 유럽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 보호주의 경제에 비중을 두자는 입장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르코지의 행보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특히 무슬림의 유럽 이민을 반대하는 입장은 논란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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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윤선희 의원이 지난 8월 3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서울시 및 산하 관련 기관의 예산과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상임위원회다. 시민들의 풍요로운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원하며, 서울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인프라와 콘텐츠를 점검하는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를 폭넓게 다룬다. 이번 선임은 제12대 서울시의회 출범과 함께 의정 활동에 첫발을 디딘 윤 의원에게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임기 초반부터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만큼, 앞으로 펼쳐질 의정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윤 의원은 “의정을 시작하자마자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정책들이 서류상의 계획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시민들의 일상 속 문화생활과 체육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민 누구나 거주 지역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문화와 체육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육 시설과 문화 프로그램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세심하게 살피겠다”
thumbnail - 윤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의원장 선임

vielee@seoul.co.kr
2008-01-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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