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글로벌 이슈] (4) 佛 실용주의 노선

[2008 글로벌 이슈] (4) 佛 실용주의 노선

이종수 기자
입력 2008-01-07 00:00
수정 2008-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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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코지 개혁 유럽도 주목

|파리 이종수특파원|‘충격에서 주목으로’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전방위로 밀어붙이는 개혁 드라이브에 프랑스 안팎의 시선은 ‘충격’ 일색이었다. 그러나 노동계의 두 차례 총파업으로 상징되는 사회적 저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부분의 개혁을 예정대로 밀어붙이자 유럽의 시각은 ‘주목’으로 바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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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올해가 ‘프랑스의 해’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신문은 “프랑스가 유럽의회(EU) 상임의장국이 되는 것은 7월이지만 26개 회원국들은 올초부터 프랑스가 주요 이슈들을 선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만큼 사르코지 ‘개혁 1기’가 준 인상이 강하다는 뜻이다. 기존 정권과의 ‘단절’을 키워드로 내세운 그는 좌우파를 아우르는 내각을 구성한 뒤, 공기업·정부·대학 개혁 등 굵직한 개혁안을 잇따라 터뜨렸다. 국제무대에서도 명분보다는 ‘실리’를 챙기는 실용주의 노선으로 눈길을 끌었다.

특히 노동계·대학생 연맹 등이 연계된 두 차례 총파업에도 굴하지 않는 ‘뚝심’을 보였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영국·독일·이탈리아·프랑스 등 유럽 ‘빅4’ 중 정치적으로 가장 강력한 지도자라는 평을 듣고 있다.

유럽이 올해 사르코지를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가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는 그의 신년사에 잘 묻어난다. 그는 ‘중단 없는 개혁’을 강조하면서 개혁의 장도에 국민들이 책임감을 함께 나눌 것을 요구했다. 특히 ‘문명화 정책’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통합·다양성·정의·인권·환경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법 개혁과 헌법 개혁 등도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하지만 유럽이 사르코지의 행보에 주목하는 진짜 이유는 올해에는 ‘유럽의 이슈’에서도 주도권을 쥘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지난해 제안한 ‘지중해 연합’ 구상을 비롯, 세계화 시대에 유럽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 보호주의 경제에 비중을 두자는 입장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르코지의 행보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특히 무슬림의 유럽 이민을 반대하는 입장은 논란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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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서울시교육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교육환경 개선 대상사업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에 참가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관악구와 동작구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시설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검증단은 시의원 1명, 전문가 1명, 시민위원 2명, 교육청 지원단 1명 등 총 5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한 각 학교를 찾아 시설 노후 상태와 안전성을 점검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현장검증단은 학교 관계자로부터 시설 현황과 개선 필요성을 보고받은 뒤, 교실과 화장실, 급식시설, 운동장 등 개보수가 시급한 공간을 꼼꼼히 둘러봤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한편, 학교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적극 청취했다. 공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은 물론, 학습의 질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한정된 교육예산이 시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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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lee@seoul.co.kr
2008-01-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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