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글로벌 이슈] (4) 佛 실용주의 노선

[2008 글로벌 이슈] (4) 佛 실용주의 노선

이종수 기자
입력 2008-01-07 00:00
수정 2008-01-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르코지 개혁 유럽도 주목

|파리 이종수특파원|‘충격에서 주목으로’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전방위로 밀어붙이는 개혁 드라이브에 프랑스 안팎의 시선은 ‘충격’ 일색이었다. 그러나 노동계의 두 차례 총파업으로 상징되는 사회적 저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부분의 개혁을 예정대로 밀어붙이자 유럽의 시각은 ‘주목’으로 바뀌고 있다.

이미지 확대
얼마 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올해가 ‘프랑스의 해’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신문은 “프랑스가 유럽의회(EU) 상임의장국이 되는 것은 7월이지만 26개 회원국들은 올초부터 프랑스가 주요 이슈들을 선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만큼 사르코지 ‘개혁 1기’가 준 인상이 강하다는 뜻이다. 기존 정권과의 ‘단절’을 키워드로 내세운 그는 좌우파를 아우르는 내각을 구성한 뒤, 공기업·정부·대학 개혁 등 굵직한 개혁안을 잇따라 터뜨렸다. 국제무대에서도 명분보다는 ‘실리’를 챙기는 실용주의 노선으로 눈길을 끌었다.

특히 노동계·대학생 연맹 등이 연계된 두 차례 총파업에도 굴하지 않는 ‘뚝심’을 보였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영국·독일·이탈리아·프랑스 등 유럽 ‘빅4’ 중 정치적으로 가장 강력한 지도자라는 평을 듣고 있다.

유럽이 올해 사르코지를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가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는 그의 신년사에 잘 묻어난다. 그는 ‘중단 없는 개혁’을 강조하면서 개혁의 장도에 국민들이 책임감을 함께 나눌 것을 요구했다. 특히 ‘문명화 정책’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통합·다양성·정의·인권·환경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법 개혁과 헌법 개혁 등도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하지만 유럽이 사르코지의 행보에 주목하는 진짜 이유는 올해에는 ‘유럽의 이슈’에서도 주도권을 쥘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지난해 제안한 ‘지중해 연합’ 구상을 비롯, 세계화 시대에 유럽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 보호주의 경제에 비중을 두자는 입장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르코지의 행보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특히 무슬림의 유럽 이민을 반대하는 입장은 논란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vielee@seoul.co.kr
2008-01-07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