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공공정책 현대화 각료회의를 열고 ▲행정 서비스 간소화 ▲정부 부처 업무 집중화 ▲국가조직 재편 및 슬림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부문 비용 절감안 97개 조치를 발표했다. 공무원 자연감소분 절반을 뽑지 않고,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평가를 받는 행정 서비스를 간소화하는 등의 조치로 연간 1조유로(약 1370조원)에 이르는 비용의 15%인 1500억유로(205조 5000억원)을 줄이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이를 통해 국가 부채와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201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재정 상태를 유럽연합(EU) 권고안인 균형 상태로 맞출 계획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15개 부처와 16개의 담당 장관직 가운데 업무가 중복되는 부처를 통합, 전체 규모를 대폭 줄인다. 파리 도심에 흩어져 있는 각군 사령부도 하나로 합쳐 현재 공군사령부가 위치한 파리 남서쪽 발라르 지구에 ‘프랑스판 펜타곤’을 창설한다. 또 앞으로 5년 동안 퇴직하는 공무원의 절반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무원 10만명을 줄일 계획이다. 행정 시스템도 대폭 간소화된다. 신분증과 여권을 가까운 구청이나 코뮌 사무소에서 발급하고 장기적으로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발급한다.

또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합의 이혼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공무원 감축과 더불어 예산을 줄인다는 복안이다.

독일의 공공분야 시스템을 모델로 한 이번 비용 절감안의 효과는 대략 1500억유로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제 국가 개혁에 대해 말만 할게 아니라 실천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독일처럼 8500억유로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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