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의서 ‘정치통합’ 새 개정조약 승인 합의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이 19일 새벽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새 개정조약을 승인하기로 최종합의했다. 이로써 EU가 정치통합을 거쳐 거대 단일유럽으로 부상할 계기가 마련됐다.

19일 BBC, 파이낸셜 타임스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이날 정상들은 조문작업을 거친 새 개정조약을 승인했다. 최종안은 오늘 12월 정상회의에서 공식 승인될 예정이다.EU 회원국은 2008년 회원국 비준을 거쳐 차기 유럽의회 선거가 예정된 오는 2009년 상반기 이전 새 조약을 발효할 계획이다.

이번 조약은 지난 2005년 프랑스, 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던 기존 EU헌법의 핵심내용을 그대로 담았다. 그동안 정치통합에 진통을 겪었던 EU가 거대 정치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한 조항들이 배치됐다. 기존 6개월이었던 EU 대통령 임기를 2년6개월로 늘렸다. 외교정책 총괄직의 권한을 강화하고 EU위원회를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국가별 비토권(거부권)을 줄여 의사결정 과정을 효율화했다.EU 의회의 권한을 늘리는 한편으로 각국 입법부의 감독권도 강화했다.

다만 EU에 초국가적 지위를 부여하는 국가, 국기 등 상징에 관한 조약은 삭제했다. 전반적으로 하나의 유럽으로 가기 위한 고심의 흔적이 엿보인다.

영국이 경찰, 사법분야 공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옵트 아웃’ 등 4개 조항에서 예외를 인정받는 등 각국의 요구 조건도 대부분 수용됐다. 이탈리아는 막판 합의과정에서 유럽의회 의석을 1석 늘려 프랑스보다 1석 적지만 영국과 같은 73석을 할당받게 됐다. 불가리아는 유로(EURO)화 표기를 자국식으로 ‘evro’로 하도록 인정받았다. 오스트리아는 외국 유학생 쿼터제에 대해 5년간 EU의 제재를 유보받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각국 정부는 조약 비준 준비에 발빠르게 나섰다. 아일랜드는 새 조약 비준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나머지 국가들은 의회 비준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들은 여론과 야당이 국민투표 실시 압박을 가하고 있어 비준 통과에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의회 비준에서 의석 3분의2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오스트리아, 폴란드, 핀란드 등도 새 조약 통과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