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민주당, 이라크철군 갈등 증폭

부시-민주당, 이라크철군 갈등 증폭

이도운 기자
입력 2007-09-15 00:00
수정 2007-09-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워싱턴 이도운특파원|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미 정가의 최대 현안인 이라크 주둔 미군 철수와 관련,‘점진적 철군’이라는 기존의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라크 주둔군의 전면 철수를 요구해 부시 행정부와 의회의 갈등은 더욱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저녁 9시 TV로 전국에 생중계된 대국민연설을 통해 현재 이라크에 배치된 20개 미군 전투여단 가운데 내년 7월까지 5개 여단만 철수시키는 등 이라크 상황에 따른 점진적 철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주둔 미군의 병력수준 결정에 대한 원칙은 “보다 큰 성공을 거두면 보다 많은 미군 병력이 돌아온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올해 초 추가파병한 3만명의 전투병력만 철수시키고 나머지 13만명의 주둔병력을 계속 유지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시 대통령은 이같은 결정이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이라크 주둔 미군사령관 등 현지 지도자의 건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퍼트레이어스 사령관은 지난 10,11일 미 의회의 이라크 청문회에서 올해 초 증강된 병력 3만여명을 내년 7월 중순까지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추가적인 철군 계획은 내년 3월 이라크 사태를 재평가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부시 대통령은 연설에서 점진적 철군 방침이 “이라크에서의 성공이 미국의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믿는 사람들과 군대를 즉각 철수시켜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 간의 (이견을 좁히는) 다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이라크 지도자들이 미국과의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요청했다.”면서 미국으로부터 군사적·재정적·정치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관여는 자신의 임기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부시 대통령의 점진적인 철군안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할 가능성이 크다고 믿고 있는 민주당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라는 ‘부채’를 해결하고 떠나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민주당 대권경쟁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이날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미군 철수 규모가 너무 작고 시기가 늦어서 의회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존 워너 상원의원 등 공화당내 일부 의원들까지 점진적 철군안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CNN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 국민의 61%가 “부시 대통령이 미국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dawn@seoul.co.kr
2007-09-1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