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보유국 지위 의구심”

“북한 핵보유국 지위 의구심”

이도운 기자
입력 2007-06-13 00:00
수정 2007-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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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도운특파원|저명한 국제 군사 및 안보 문제 연구기관인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11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SIPRI는 이날 발표한 2007년 연례보고서의 핵보유국 부분에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 공식 핵 보유국 및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등 핵확산금지기구(NPT) 체제 밖의 핵 보유국들과 함께 북한의 핵 문제를 처음으로 거론했다.SIPRI는 북한이 그동안 비축한 플루토늄의 양을 근거로 6개 정도의 핵탄두를 생산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해 10월 실시한 핵실험은 부분적인 성공에 지나지 않았으며, 북한의 기술로 작전가능한 핵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평가절하했다.

SIPRI는 이란의 경우 군사적 목적으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지속할 경우 이르면 5년 안에 핵 보유국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SIPRI는 지난해 한국의 군사비 지출총액은 219억달러(약 21조원)로 세계에서 11번째 규모이며, 전세계 군사비 지출총액의 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국민 1인당 군사비 지출은 455달러로 나타났다. 북한의 군사비 지출액은 믿을 만한 통계치가 없어 산출되지 않았다.

지난해 군사비를 가장 많이 쓴 나라는 미국으로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 무려 5287억달러(약 528조원)를 지출했다. 이는 전세계 군사비의 46%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어 영국과 프랑스가 각각 592억달러와 531억달러를 군사비로 사용해 2,3위를 기록했다.

최근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은 작년 495억달러의 군사비를 지출,4위를 기록했다.SIPRI는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구매력을 감안하면 중국의 군사비는 미국과 맞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사비 지출국 5위는 일본(437억달러),6위는 독일(370억달러),7위는 러시아(347억달러 추정),8위는 이탈리아(299억달러),9위는 사우디아라비아(290억달러),10위는 인도(239억달러)였다.

dawn@seoul.co.kr

2007-06-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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