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는 테러 혐의자들의 구금기간을 기소 없이 최대 90일까지 연장하는 것은 골자로 한 새로운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의회에 요청했다.
abc방송은 8일 보도에서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최대 90일까지 기소 없이 구금연장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대테러 법안을 지지했다고 전했다.
블레어 총리는 테러 용의자들의 컴퓨터, 인터넷 활용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90일 정도의 구금기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최초의 대테러 법안에는 의회의 반대에 막혀 기소 없이 구금 연장을 할 수 있는 기간이 28일로 한정됐었다.
존 레이드 내무부 장관은 7일 의회에서 “테러리즘은 국민들의 생명과 자유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라고 밝히면서 금년 하반기 새로운 테러방지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차기 총리로 지명된 고든 브라운 총리 내정자도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우리는 도청이나 테러리스트로부터 빼앗은 정보들도 법정에서 인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경찰은 검문검색 강화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인 보수당은 이번 계획에 지지 입장을 보였으나 구금기간에 대해서는 이견을 나타냈다. 보수당의 데이비스 의원은 “미국을 포함한 대다수의 나라도 구금기간을 10일로 한정하고 있고 28일도 이미 충분히 가혹하다.”며 구금기간 연장에 난색을 표명했다.
구동회기자 kugija@seoul.co.kr
2007-06-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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