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민개혁법안 좌초 위기

美 이민개혁법안 좌초 위기

이재연 기자
입력 2007-06-09 00:00
수정 2007-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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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민개혁법안 상원 통과가 또 무산됐다. 미국 상원은 7일(현지시간) 민주·공화 양당 주요 인사들과 조지 부시 대통령이 합의한 이민 개혁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양당 의원 모두의 반대로 물거품이 됐다.

이민개혁법안은 불법이민을 막기 위해 국경경비를 강화하는 대신 노동자 초청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1200만명이 넘는 불법이민자들이 합법체류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상원은 이날 전체 회의에서 이민법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제한하는 안건에 대해 2차 표결을 실시했지만 찬성 45표, 반대 50표로 토론을 제한하고 최종 표결 실시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인 60표 확보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G8정상회담 참석차 유럽을 순방 중인 부시 대통령이 귀국하는 다음주에 법안이 재상정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부시 대통령은 연내 이민법 처리를 원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빠듯한 의정 일정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 아니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부시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관계자는 “대통령이 법안철회에 대해크게 실망했다.”고 전하고 상원에 법안 회생을 촉구했다.

공화당이 이민법안을 좌초시킴으로써 부시 대통령이 정국 주도권을 잃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불법이민은 내년 대선에서도 유권자의 표심을 가늠할 핵심 사안으로 꼽히고 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7-06-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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