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밀리지 않은 中의 판정승?

美에 밀리지 않은 中의 판정승?

이지운 기자
입력 2007-05-25 00:00
수정 2007-05-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베이징 이지운특파원|‘시끄러운 개는 물지 못한다?’

미국과 중국간의 부총리 및 장관급이 참여한 전략경제대화는 ‘격렬한 신경전’‘요란한 말싸움’ 뒤 ‘원만한 본협상’이라는 스타일로 정형화된 듯한 인상이다.

22∼23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2차 대화 역시 지난해 베이징에서의 1차 때와 비슷한 전개 양상을 보였다. 미 의회의 압력→회담 주요 당사자간의 공방→중국의 성의 표시→이에 대한 미국의 평가절하 등이 선행된 뒤 본협상이 열리고, 양측은 도출해 낸 결과를 놓고 ‘성과’라고 논평한다.

이미지 확대
“손에 잡히는 성과”

이번에도 미국의 폴슨 재무장관은 “손에 잡히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이번 대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우이(吳儀) 부총리의 언급을 포함,24일자 중국 언론들의 반응은 자화자찬 수준이다.

중국 기업대표단은 이번 협상을 전후로 326억달러 이상의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또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인민은행장은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추가 확대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미국의 체면을 세워줬다.

성과와 관련, 폴슨 장관은 “중국이 ▲증권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진출 규제를 해제하고 ▲외국은행들에 위안화 표시 신용 및 데빗카드 거래를 허용키로 하는 한편 ▲국제기관투자가들에 대한 주식배정 물량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폴슨 장관은 특히 최대현안인 미국의 위안화 절상요구와 관련,“중국이 필요성을 인정했다.”면서 “문제는 변화의 속도이며 점진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짐짓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은 중국의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과 에너지 환경협력 강화 등의 성과를 얻었지만, 최대 현안이었던 위안화 절상 문제에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또 중국 국내은행의 외국인 지분율 상향 조정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

사상 최대규모의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우이 부총리는 미국과 무역협상 문제에서 세계경제를 이끌어 가는 국가로서 대등한 지위를 강조, 주목을 받았다.

위상 높아지는 중국

미·중 전략경제대화가 ‘경제 대국’으로 위상이 높아져 가는 중국을 부각시켜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중국은 환율문제와 지적재산권보호를 둘러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에 대해 정치적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여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미국 재무부도 이날 공식발표한 자료에 중국을 세계경제의 리더라고 표현하고 이번 대화를 1년에 두 차례 여는 연례행사가 아니라 빈번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진전을 이뤄가는 미국과 중국 경제관계 관리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jj@seoul.co.kr
2007-05-2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