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밀리지 않은 中의 판정승?

美에 밀리지 않은 中의 판정승?

이지운 기자
입력 2007-05-25 00:00
수정 2007-05-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베이징 이지운특파원|‘시끄러운 개는 물지 못한다?’

미국과 중국간의 부총리 및 장관급이 참여한 전략경제대화는 ‘격렬한 신경전’‘요란한 말싸움’ 뒤 ‘원만한 본협상’이라는 스타일로 정형화된 듯한 인상이다.

22∼23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2차 대화 역시 지난해 베이징에서의 1차 때와 비슷한 전개 양상을 보였다. 미 의회의 압력→회담 주요 당사자간의 공방→중국의 성의 표시→이에 대한 미국의 평가절하 등이 선행된 뒤 본협상이 열리고, 양측은 도출해 낸 결과를 놓고 ‘성과’라고 논평한다.

이미지 확대
“손에 잡히는 성과”

이번에도 미국의 폴슨 재무장관은 “손에 잡히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이번 대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우이(吳儀) 부총리의 언급을 포함,24일자 중국 언론들의 반응은 자화자찬 수준이다.

중국 기업대표단은 이번 협상을 전후로 326억달러 이상의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또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인민은행장은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추가 확대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미국의 체면을 세워줬다.

성과와 관련, 폴슨 장관은 “중국이 ▲증권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진출 규제를 해제하고 ▲외국은행들에 위안화 표시 신용 및 데빗카드 거래를 허용키로 하는 한편 ▲국제기관투자가들에 대한 주식배정 물량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폴슨 장관은 특히 최대현안인 미국의 위안화 절상요구와 관련,“중국이 필요성을 인정했다.”면서 “문제는 변화의 속도이며 점진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짐짓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은 중국의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과 에너지 환경협력 강화 등의 성과를 얻었지만, 최대 현안이었던 위안화 절상 문제에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또 중국 국내은행의 외국인 지분율 상향 조정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

사상 최대규모의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우이 부총리는 미국과 무역협상 문제에서 세계경제를 이끌어 가는 국가로서 대등한 지위를 강조, 주목을 받았다.

위상 높아지는 중국

미·중 전략경제대화가 ‘경제 대국’으로 위상이 높아져 가는 중국을 부각시켜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중국은 환율문제와 지적재산권보호를 둘러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에 대해 정치적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여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미국 재무부도 이날 공식발표한 자료에 중국을 세계경제의 리더라고 표현하고 이번 대화를 1년에 두 차례 여는 연례행사가 아니라 빈번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진전을 이뤄가는 미국과 중국 경제관계 관리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jj@seoul.co.kr
2007-05-2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