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 의회가 22일(현지시간) 총기구입 자격을 강화하는 법안을 이번주중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주 출신 민주당 상원의원인 찰스 슈머와 캐로린 매카시 두 의원은 이날 범죄나 정신질환 경력자의 총기구입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표했다. 연방법과 주법이 서로 다른 규정을 갖고 있어 법 집행이 어려운 현실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연방법은 범죄나 정신질환 경력이 있는 사람은 총기구입을 규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에 따라 자격요건이나 대기기간이 다르고, 규제 해당자에 대한 각종 신상정보가 통합되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버지니아 공대 참사의 경우 이미 법원이 범인 조승희씨에 대해 정신질환 치료 명령을 내린 만큼 관련 정보가 연방 신원·전과조회 시스템에 제공됐어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으나, 버지니아 사법당국은 당시 법원이 입원치료가 아닌 외래치료만을 명령한 만큼 통보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트릭 리 상원 법사위원장은 총기 규제와 관련한 의회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이날 총기에 의한 살해나 자살, 사고 등으로 숨지는 미국인이 하루 평균 81명에 달한다고 보도해 총기사고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dawn@seoul.co.kr
2007-04-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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