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연말 유엔 안보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핵활동을 계속해왔다는 보고서를 22일 내놓았다. 이란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 분위기가 말대 말의 신경전을 넘어 ‘대 이란 제재 착수 대(對) 저항’이라는 물리적 긴장 국면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보고서가 나온 뒤 미국은 “이란과 이란 국민들은 기회를 잃었다.”며 제재 착수의 깃발을 들었다. 국제사회의 이란 추가 제재가 이뤄질지, 이란이 어떤 선택을 할지, 외교적 노력이 실패할 경우 미국이 이란을 침공할지 등이 관심사다.

●예견된, 그러나 파장을 담보한 보고서

IAEA는 이날 35개 이사회와 유엔안보리에 제출한 6쪽짜리 보고서에서 이란이 2월21일까지 우라늄 농축 중단을 요구한 유엔안보리 결의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유엔이 준 시한 60일 동안 이란이 평화적 핵활동의 권리를 주장하며 맞서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공식 보고서 제출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중단 시한을 넘겨서도 농축을 강행할 경우 추가 제재할 수 있다.’고 한 지난해 12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의 이행 근거를 확보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나탄즈 지역 실험용 원자로에서 우라늄 지상 농축을 강행하고 있으며 지하시설에는 164개의 원심분리기 4개 라인을 설치해 놓고 있다.

그러나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순도 90%의 우라늄 U-235 동위원소에 훨씬 못 미치는 순도 5% 수준의 농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험 원자로에 주입된 우라늄 가스원료량은 66㎏으로 연구용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3000개의 원심분리기가 수개월 안에 설치 될 것임도 적었다.

●“목소리 높이는 국제사회와 러시아 변수”

미국은 이날 거듭 ‘실망감’을 표명했다. 또 유엔에서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가 마련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23일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이 추가 제재를 논의하기 위해 런던에 모일 것이라고 밝혔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보고서 발표 뒤, 이란이 유엔 안보리의 결의 시한을 지키지 않은 것을 “깊이 우려한다.”며 이란 정부가 안보리 요구에 부응할 것을 촉구했다. 프랑스도 유엔에서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문제는 이란의 부셰르 원전 공사를 맡고 있는 러시아의 제동이다. 최근의 대 서방 외교태도로 봐서는 쉽게 미측에 협력할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다. 미국은 이미 독자적으로 이란의 금융기관과 회사에 대해 거래 금지조치를 단행하고 있고,EU측에도 참가를 종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란과 경제적 긴밀도가 높은 이탈리아나 독일의 입장은 소극적일 수도 있다.

미국과 이란 양측은 일단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이란이 먼저 농축을 중단한다면 이란과의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란 원자력기구의 모하마드 사에디 부의장도 강경입장을 천명하면서도 “이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최선의 방도는 협상테이블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IAEA 사찰관들의 이란내 핵시설 접근과 감시카메라 설치를 허용하는 식으로 제재 드라이브를 모면하려 할 수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란은 막대한 에너지 자원과 30년간의 제재를 통해 생긴 내성을 기반으로 적어도 북한 정도의 핵카드를 보유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란 내부의 동요. 대외 강경책에 따른 경제 악화에 대한 내부 불만과 개혁개방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정권의 딜레마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