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또다시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해 7636억달러의 적자를 기록,5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미국 상무부가 13일(이하 현지시간) 밝혔다.

전년도(7167억달러)보다 6.5% 늘어난 것으로 초당 2만 4000달러의 적자가 생긴 셈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한층 강화된 무역공세가 예상된다. 위안화 절상 등 환율조정 압력과 지적재산권 침해, 보조금지급 등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압박이 강도를 더할 것이란 전망이다.

기록적인 무역적자에 재정적자까지 더한 사상 유례없는 ‘쌍둥이 적자’와 관련,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행정부에 유례없이 강경한 대외적인 대응을 공식 주문하고 있는 까닭이다. 대외 시장개방 확대와 지재권보호 강화, 위안화 등 외국 환율의 절상 등이 단기적으로 ‘약발’이 먹히는 해법일 수밖에 없는 탓이기도 하다.

●강경한 민주당의 주문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국, 일본 및 유럽연합(EU)을 ‘빅 3’로 표현하면서 이들이 미국에 적용하고 있는 무역 장벽과 불공정 관행에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가 공동 서명한 서한은 백악관이 중국과 일본의 ‘환율 조작’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고 이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다. 또 중국의 지적재산권 및 특허권 보호 미흡 등도 WTO로 이관토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EU의 ‘차별적 관행’도 WTO에 제소하라고 압박했다.

이어 보조금을 받는 중국 제품에 대해 상무부가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더욱 강하게 손질토록 요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국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우려된다.

민주당은 수전 슈워브 무역대표가 출석해 14일 열리는 하원 세출위 청문회에서 무역적자 해소책을 강하게 따지기로 했다. 현재 의회에는 중국 등에 초점을 맞춘 무역적자 해소 법안들이 계류돼 있어 주목된다.

행정부에 강력한 조치를 압박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전통적 지지세력인 노동조합 및 노동자계층의 요구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발 외환시장 불안

5년 연속 기록적인 적자의 지속은 달러화 가치 절하 등 ‘불균형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에 힘을 싣고 있다. 세계 경제의 동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유가, 부동산시장 거품, 쌍둥이 적자등 미국경제의 ‘3대 불안요인’이 미국발 경기침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다. 달러 약세가 장기화되고 일본 엔화 및 유로화 강세 등으로 외환시장 불안은 이어질 것이란 게 중론이다.

지난해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는 2325억달러로 2005년의 2015억달러보다 310억달러나 증가했다.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도 전년도보다 7.2% 뛴 884억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미국의 대외 수출은 1조 4380억달러로 전년에 비해 12.8% 늘었으며 수입도 2조 2010억달러로 10.5% 증가했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