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집중외교로 해결”

“북핵 집중외교로 해결”

이도운 기자
입력 2007-01-25 00:00
수정 2007-01-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워싱턴 이도운특파원|조지 W 부시(얼굴)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북핵 문제를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해나갈 뜻을 밝혔다.
이미지 확대
조지 W 부시 美 대통령
조지 W 부시 美 대통령


부시 대통령은 이날 저녁 미 전역에 TV로 생중계된 상·하원 합동연설을 통해 “우리의 파트너인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과 함께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이룩하기 위한 집중적인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했던 사실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6자회담을 통해 외교적, 평화적으로 북핵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때 북한과 함께 ‘폭정의 전초기지’로 지목했던 쿠바, 벨로루시, 미얀마 3개국을 거듭 적시한 뒤 세 나라의 민주화를 계속 주창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북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2002년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이라크, 이란과 함께 ‘악의 축’이라고 규정한 이후 매년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무법정권’이나 ‘위험한 정권’,‘민주주의가 아닌 나라’ 등에 포함시켜 비판해왔다.

이와 관련,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부시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언급 자제가 현재 진행 중인 6자회담 재개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는 고려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날 국정연설에서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전에 대한 의회와 국민의 초당적인 협력과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라크에서 실패한다면 고통스럽고 광범위한 후유증을 남길 것”이라며 의회와 미 국민이 이라크 추가 파병 정책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적 협력을 위해 의회 내에 양당 지도자들로 구성된 대 테러전쟁 특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의했다.

한편 부시 대통령은 북한, 이라크, 이란을 ‘악의 축’으로 몰아세웠던 발언을 후회한 것 같다고 백악관에서 연설문을 작성했던 데이비드 프럼이 이날 밝혔다. 프럼은 부시가 명시적으로 후회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로 인해 많은 문제를 떠안게 됐다고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 인터뷰에서 지적했다.

dawn@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07-01-2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