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부결된 유럽연합(EU) 헌법의 ‘운명’을 놓고 유럽대륙에 물밑 합종연횡 움직임이 뜨겁다.

EU 상반기 순회의장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7일(현지시간) EU헌법 부활 추진 의지를 강력하게 재천명했다. 이에 대해 스페인 등 이미 국민투표로 유럽헌법 조약안을 비준한 18개 회원국도 다음주 마드리드에서 회동,‘부활 촉구’를 위한 공동 보조에 나설 예정이다.

메르켈 총리는 “2009년까지 유럽헌법을 부활하지 못하면 역사적 실패”라며 “의장직 임기인 6월까지 헌법 부활을 위한 일정표를 마련하는 것이 유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005년 국민투표에서 헌법조약안을 부결했던 프랑스 입장도 탄력적이다.4월22일 대통령선거 1차투표를 앞두고 있는 사회당 대선 후보인 세골렌 루아얄은 17일 룩셈부르크에서 “당선되면 2009년에 헌법조약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혀 메르켈 독일 총리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그녀는 새 헌법안에 노동자의 권리 등 ‘사회복지 성격’을 가미하는 것을 전제로 “프랑스가 EU 의장국을 맡는 2008년 하반기에 새 헌법안에 합의한 뒤 2009년 프랑스 국민들에게 다시 의견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국 등 이전 헌법조약안에 대해 부정적인 회원국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유럽대륙이 격론에 휩싸일 전망이다.

유럽헌법안이 발효되려면 회원국 모두 비준해야 하는 까닭이다. 그런데 25개 회원국 시절이던 2005년 18개국만이 비준했다. 프랑스·네덜란드는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 영국·체코 등 5개국은 부결될 경우 미칠 파장을 우려해 국민투표를 미뤘다.

특히 영국은 여전히 메르켈 총리가 주도하는 헌법 부활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전 헌법안이 새로운 형태의 EU조직과 투표 방식의 변화 등 너무 광범위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비준에 대한 국내의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단순한 조약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차기 총리 출마가 유력한 고든 브라운 재무장관이 “국민투표가 아니라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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