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15일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국민의 일상 생활을 감시·추적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DB) 방안’을 발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은 토니 블레어 총리가 새 DB 통합안인 ‘시민 대장(citizens panels)’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야당과 인권단체 등 시민 사회는 “영국이 본격적인 감시 사회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빅 브러더(Big Brother)’를 향한 정부 행보를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일부 단체는 본격적인 ‘시민 저항’을 촉구하는 등 새해부터 영국 사회가 요동치고 있다.

●정부 왜 ‘빅브러더 안’ 추진하나

블레어 총리 내각은 ‘공공서비스’ 향상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그동안 각 ‘부처(whitehall)’에 방만하게 흩어진 개인 정보들을 모두 통합·공유하겠다는 것이다.

정보 공유의 장벽이 됐던 개인정보 보호 규정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활용이 지나치게 규제되면서 행정 낭비가 심각하다는 설명이다. 또 DB 공유가 ‘대(對) 테러전’에도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것이라는 논리도 있다.

존 허튼 노동연금부 장관이 국민 설득을 위해 언론에 제시한 사례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자동차 사고로 숨진 한 사망자의 유족들이 6개월 동안 정부 각 기관으로부터 모두 44차례나 ‘사망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허튼 장관은 “정부는 막대한 정보를 축적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블레어 영국’ 역사상 가장 시민 감시권력”

정치권과 시민 사회는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안티 ID그룹 필 부스는 “정부 감시가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전 시민이 정부에 저항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제1야당인 보수당 예비내각 사법부 장관 올리버 힐드는 “영국이 드디어 ‘빅 브러더’ 국가에 한발짝 더 다가섰다.”고 경고했다.

제2야당인 자유민주당 멘지스 캠벨 당수는 “블레어의 영국은 역사상 가장 시민을 간섭하고 지도하는 정부”라면서 “드디어 중단시킬 때가 왔다.”고 비난했다. 전문가들도 통합된 데이터베이스가 해킹되거나 정보가 누출된다면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예비내각 내무부장관인 데이비드 데이비스는 “새 신분증 도입에만 200억파운드(약 36조원)의 세금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생체정보 등 52개 개인정보가 담긴 새 신분증은 외국인 2008년, 영국인 2009년부터 발급된다.

영국 정부는 1984년 DNA 지문 측정을 시작한 후 1985년 본머스 지역에 첫 감시카메라를 설치,1995년 세계 최초로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출범시키는 등 개인정보 등록과 감시체제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