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는 복지시스템의 붕괴와 만연한 부패, 불법적인 토지강탈 등이 사회의 긴장도를 높이고 때로는 지방 정부와의 대결 상황까지 빚어내고 있다고 진단했다.1994년 1만건에 불과했던 집단 시위사태는 지난해에는 8만 7000건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도시 개발 과정에서 관리들의 부패와 맞물려 생겨난 강제 철거가 탄원을 급증시킨 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중국 인터넷이나 현지인들에 따르면 이들은 대개 지방에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서도 성과를 보지 못했을 때 마지막 선택으로 베이징에 올라오게 된다. 그러나 탄원인들이 어렵사리 중앙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이는 다시 지방으로 넘겨지기가 쉽다.
탄원은 연간 1100만건 이상 접수되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는 법정에서 정식으로 처리되는 사건의 두배 이상의 수치이다.
또 탄원인의 상당수는 상경과 동시에 공안에 잡혀 지방으로 되돌려지기가 일쑤다. 만약 특정 지방에서 유난히 많은 탄원이 제기될 때는 해당 지방관료들에게 정치적 압박이 가해지는 것으로 알려진다.
일단 지방에서 상경한 탄원인들은 장기전을 통해 민원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한다. 법원, 국무원, 전인대 민원실이 모여 있는 베이징 융딩먼(永定門) 근처에는 ‘상팡(上訪·진정)’촌이 형성될 정도다. 많을 때는 2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탄원인들은 베이징에서조차 좌절을 겪자 천안문 광장에서 분신 자살을 하거나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일도 늘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탄원’의 긍정적인 측면을 제기하기도 한다. 탄원인들을 통해 중앙 정부가 지방의 진실한 상황을 알게 된다는 얘기다. 지방의 허위 보고나 통계가 중앙의 눈을 가리고 있어 중앙에서는 사안별로 민심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jj@seoul.co.kr

























